직썰

뇌물수수 혐의로 8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11월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 매달 700만 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8년 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다 돌연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2011년 4월께 인천에 자리를 잡았다. 그 후 ‘김민선’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20평대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 때때로 ‘김 교수’ 또는 ‘서 교수’가 되기도 했다. 그는 도피 생활 중에도 테니스와 골프, 댄스, 당구 등 다양한 취미를 즐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육감은 동생, 자신이 교수 행세를 하며 친분을 맺은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는 수법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만성 질환을 앓았던 그는 동생과 동생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84곳에서 총 1천 2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2천 13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또한, 그는 도주 기간 연평균 65차례 외래진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는 매월 700만 원가량 사용해왔고 실제 소비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차명으로 억대가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 입금액은 총 4억 9천여만 원에 달했다.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 4천여만 원을 보유 중이었다. 또한, 그가 체포될 때까지 살던 아파트에서는 현금 395만 원이 발견됐다. 

그는 도피 자금 출처에 대해 “1억 원을 들고 달아났고 돌아가신 형이 목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11월 23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뢰 혐의는 시인했으나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선출직 교육감이 장기간 도주하고 고위공직자였던 동생은 사실상 도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 여유롭게 도피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이 무너진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자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운 친동생 최규성 전 사장을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농어촌공사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를 비롯해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최 전 교육감의 동호회 회원 등 9명을 약식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