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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조사 거부하는 이유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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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민중의소리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12월 17일 회동 후 홍영표(민주당)·나경원(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사실상 합의가 됐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의혹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강원랜드 국정조사 채용비리 의혹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된 의혹으로 현재 두 의원은 지인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대상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으로 합의됐으며 서울시가 주 타깃,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 등의 채용비리 의혹을 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시 교통공사와 강원랜드가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채용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 공공부문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한국당 김성태 전임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합의 조사 범위에 대해 “국정조사요구서 내용에 보면 모든 공공기관이 (조사범위에) 해당된다. 당연히 강원랜드도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간 양해된 부분은 전임 원내대표랑 말한 것”이라며 “문서로 (합의) 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명확하게 서울시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돼 있다”고 다시 맞섰다.

출처ⓒ연합뉴스

이에 홍 원내대표도 “그렇지 않다. 요구서에는 교통공사가 아니라 공공부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결국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하자”며 중재에 나선 뒤에야 논쟁이 중단됐다.  


이 외에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두고 합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딴소리를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토요일 어렵게 선거제도에 대해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에 기초해 정개특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으며, 어떤 내용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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