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건에서 시작된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산하의 한 분과가 자유한국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후원금을 나눠 보내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일명 ‘쪼개기 후원’이다.

12월 6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유총은 산하 영남 지역 분회 소속 원장들에게 자유한국당 의원 후원 계좌로 20~100만 원씩 나눠 보낼 것을 요구했다. 메시지에는 돈을 보내야 할 국회의원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한겨레가 전날인 12월 5일 확보한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 또한 국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에 회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1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불발됐다. 자유한국당 입장이 담긴 ‘유치원 3법’을 마련할 테니 같이 검토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었다. 

뒤늦게 나온 자유한국당 개정안에는 대체로 한유총 편을 들어주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회계 관리를 ‘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은 ‘에듀파인’으로,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은 일반 회계로 처리하자는 내용이 특히 그랬다. 만약 이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 원장이 어떻게 쓰든 관리가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내는 개정안이지만, 알맹이가 빠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한유총 편에 선 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그런 와중에 한겨레의 보도로 ‘쪼개기 후원’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어떤 후원도 받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원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지만 사람을 선별해 후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유치원 관계자가 후원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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