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제주도 서귀포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엽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에 대해 제주 도민과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민들이 왜 원희룡 지사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도민과 시민단체는 이전부터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반대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원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영리병원 허가 문제를 ‘도민 공론 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원 지사는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4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는 제주도청에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개설 불허에 따른 보완 조치도 함께 권했습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할 것,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공론화 조사위 발표 후 10월 8일 원 지사 또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 문제를 공론에 맡기겠다던 원 지사는 불허 권고가 난지 두 달 만에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발표했습니다. 

원 지사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은 공공의료 체계에 영향이 없”으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여전히 원 지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합니다. 원 지사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4 지방선거를 2주 앞둔 2014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원희룡 당시 도지사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카지노 신규 허용에 대해 “내가 도지사라면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원 지사는 ‘카지노 신규 허용 반대’는 주창했습니다. 2014년 8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 지사는 “제주도에 카지노가 이미 8개가 있는데 무슨 신규허가냐”며 카지노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바꿉니다. 2015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원 지사는 “제주도에 카지노를 2~3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원 지사는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역사공원 확장 이전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두 번째 규모의 카지노였습니다.

원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론조사위 결정은 찬반 의견이 6 대 4 비율로 나온 것”이라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6 대 4’의 비율이 말 바꾸기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서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은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0% 더 높았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1차 조사에서 39.5%에 불과했던 개설 불허 의견이 2차는 56.5%, 3차는 58.9%로 점차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판단을 유보했던 도민들이 영리병원 불허로 돌아선 것입니다.

원 지사는 공론화 결정을 뒤집은 구체적인 이유로 ‘외국투자자본 보호’, ‘중국 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 ‘제주의 행정 신뢰도 추락’ 등을 들었습니다. 제주도민을 직접 겨냥한 요인은 ‘관광 산업의 재도약’,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제주 내에선 외국 자본의 유입과 과포화 관광 산업이 오히려 제주를 훼손하고 망가뜨린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원 지사의 이번 결정은 도민의 이야기를 듣겠다 둬야 할 제주도지사가, 중국 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손실만 생각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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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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