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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중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금 60여억 원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사과했다. 자유한국당 또한 감액 주장을 철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1월 25일 송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책정한 한부모 시설 지원 예산 61억 3,8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중 신규 등록된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항목이었다. 질의 과정에서 한부모 예산 책정의 배경을 설명하던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울먹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차관은 “(한부모 시설 지원 예산 증액에는) 그 배경이 있다”며 “한부모 가정,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시설이다. 실제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된다. 고아원에 가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송 의원은 자신도 과거 기획재정부 2차관이었다며 “이해한다” 말하면서도 예산 삭감 주장을 굳히지 않았다.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엔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여론의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은 송 의원을 향해 쏟아졌다. 결국, 송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여론의 비난은 계속해서 쏟아졌다. 지난 9월 송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경북 김천시) 국도 확장 사업 등 국비 827억 원을 확보한 뒤 홍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름을 부었다. 지역구 예산 800억 원은 자랑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60억은 안되냐는 뜻이었다. 

이에 김동균 정의당 대변인은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 원씩 쏟아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 원은 국가 책임이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라며 송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9월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국가 경제의 “획기적인 대전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책정한 출산주도성장 예산은 15조가량이다.

(관련 기사: 자유한국당의 ‘출산주도성장’이 욕을 먹는 이유)

‘출산주도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60억 삭감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한부모 가정 또한 지원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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