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하자더니 국회의원·청와대 비서관은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다. 앞서 그는 휴가 중 음주운전에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그도 11월 1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았다. 민주평화당은 당 차원에서 이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리고 11월 23일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새벽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적발 후 김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통화로 사표 의사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사표를 수리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와중에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은 40만 명의 참여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0일 이 청원에 대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음주운전은 재발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서 연이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해야 할 입장에서 꼴이 이만저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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