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파트' 사건이 남녀 문제가 아니라고요?

조회수 2018. 11. 1.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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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할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최근 한국에선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부산 일가족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친족, 가족, 연인 간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 혹은 소위 ‘이별 범죄’라고 불리기도 하는 테러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계에선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를 전부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가정폭력이나 여타 친밀한 관계 내의 폭력 범죄들을 성 불평등의 관점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성별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혹은 단순히 폭력 방지법 미비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며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경향의 강력범죄가 지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성별의 문제를 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더 컨버세이션’의 번역 기사(뉴스페퍼민트 번역)를 소개합니다. 

성 역할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

출처: ⓒ부산경찰청
CCTV에 찍힌 부산 일가족 살해 가해자의 모습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95%가 남성입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이고 성적인 모욕과 위협을 모두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당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곰곰이 되짚어보면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폭력의 피해자 중 약 52%가 여성입니다. 남성은 18%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은 현재 및 과거의 배우자, 데이트 상대, 부모, 형제 및 다른 친척을 포함합니다. 


빈도로 따지면 친밀한 관계의 이성 파트너가 가정폭력을 가장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저지르는 가정폭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출처: ⓒ노컷뉴스
한국의 살인사건 중 범죄자-피해자 관계 유형

가정폭력 가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대규모 연구는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UN에서 주도한 두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홉 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으며 26~80% 사이의 남성들이 이성 파트너에 대해 육체적이고 성적인 폭력을 저질렀다고 응답했습니다. 3~27%의 남성들은 파트너 아닌 상대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미혼 남성의 25%가 14세 이후 최소한 한 번의 성폭력을 저질렀거나 시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39%가 어떤 형태로든 성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에 개입했다고 답했습니다. 


1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는 찾기 어렵습니다. 직접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것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노출되는 것 역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모 중 한쪽이 저지른 폭력이 다른 부모 탓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폭력을 저질렀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시각 등입니다.  

가정폭력을 대하는 커뮤니티의 역할

출처: ⓒ한겨레

2012년까지만 해도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남성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밝혀진 결과(남성 가해가 절대다수)와는 달리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가정폭력을 저지른다는 잘못된 발상이 만연합니다.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가 저지르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도 부족합니다. 적어도 오스트레일리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얕잡아보거나 변호하려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비난을 최소화하거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한데 묶어 가해자를 지지하는 태도라 부릅니다. 


중요한 인물이나 다수의 사람이 가해자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면 가정폭력을 용인하거나 장려하는 문화가 퍼집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폭력의 피해자나 증인이 가정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게 합니다.

가정폭력과 성별에 대한 태도

출처: ⓒ연합뉴스
강서구 살인사건 가해자

가정폭력의 진정한 원인은 가족 내 성별 및 권력 관계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정폭력의 원인을 한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돌리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게 권력과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됐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 역할과 성별 간 관계, 성 정체성이 이러한 불평등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불평등이야말로 가정 안팎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성적 불평등이라 이름 붙이기를 꺼릴수록 가정폭력 문제는 뿌리가 깊어집니다. 성적 불평등을 깨닫고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지탱하는 근본 바탕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원문: 더 컨버세이션

* 외부 필진 뉴스페퍼민트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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