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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탓에 48일째 시작도 못한 5·18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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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출범키로 한 5·18진상조사규명위원회.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늦장으로 48일째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10월 31일 국회에서는 5·18진상조사규명위원회(이하 조사위)를 신속하게 가동해야 한다는 불만 섞인 주장이 제기됐다. 조사위의 정상 가동이 늦어진 까닭은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에 참여할 위원 선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자고 합의했지만, 위원 선정이 늦어지면서 48일째 가동되지 않는 중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과 국회의장은 이미 추천을 마친 상태다.

출처ⓒ오마이뉴스

10월 30일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위원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야당 추천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자격을 갖춘 많은 분이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부 언론이 (자유한국당이) 지만원 씨에 대한 추천 논의를 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극우 논객.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지만원 씨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며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한 당사자이며 주범이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10월 31일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활동을 마치며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가 17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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