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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 논란 중심에 서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성보단 제도나 정치권 탓이 많아 논란을 키운 격이 됐다.

10월 1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유총 비대위)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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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비대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면서 유아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커지자 이사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다수결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선정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추진 당시 강경파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사과라고 하기엔 찝찝함이 남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제도의 미비한 부분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누리과정에 따라 세금으로 지원되는 원비 남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누리과정비는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되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부모께 직접 지원되는 것”이라며 “교육부에 이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요청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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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현재 사립유치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누리과정 지원비(매달 1인당 29만 원)를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 얼핏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입금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의 문제라 적절한 해명은 아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일차적으로 학부모에게 입금된 지원비가 유치원으로 전달되게 되면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개입하지 말라’는 명분이 설 수 있다고 말한다.  

추가로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감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십여 년간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며 공립유치원과 차별화된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중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소관단체가 아니어서 공공감사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현재 사립유치원은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지원비(매달 1인당 29만 원)를 받는다. 그뿐 아니라 담임수당, 교직수당 등 교사처우개선비도 월 51만 원씩 지원받는다. 사립유치원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고지원금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 해석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라 감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간 한유총 등이 사립유치원의 감사 거부를 주장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한유총 비대위원회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개별적으로도 이번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에 따르면 10월 16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있는 충남의 한 유치원장이 학부모들에게 “좌파 국회의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해 국감기간 동안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노이즈마케팅”이라며 편지를 돌렸다고 한다. 아래는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또한, 비리 명단에 오른 다른 유치원에서도 “안 받아도 될 감사를 자처해 받았다”는 식의 글을 써 학부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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