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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사립유치원 비리 국민에게 모조리 알리라”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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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이낙연 총리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원비 사용과 관련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18년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비리를 저지를 유치원 중 95%가 사립유치원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매년 2조 원을 유치원에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한 곳당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은 여기에 학부모들이 매달 내는 20~30만 원의 유치원비 등을 합쳐 명품백을 구매하거나 개인 차량 주유비, 효도관광비 등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철저한 유치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감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청원이 쏟아졌다. 전직 유치원 교사는 자신이 다니던 유치원이 돈을 아끼기 위해 아이들 급식 재료를 비상식적으로 줄여 왔다며 폭로하기도 했다.

출처ⓒ민중의소리

문제가 커지자 이낙연 총리가 입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월 16일 이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지시했다. 또한,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15일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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