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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 반대하더니 관련 법안 가장 많이 낸 자유한국당

개정안 9개 중 7개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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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민중의소리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며 연일 각을 세우던 자유한국당이 정작 관련 개정안은 가장 많이 발의한 사실이 지적됐다. 개정안 9개 중 7개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다. 


10월 11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등에 업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2일 국무회의 진행 중인 이낙연 총리

10월 2일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언론 탄압”이라며 대립각을 세워 왔다.


10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를 때려잡자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하고 총리가 지시를 한 사례를 지구상에서 본 적이 있느냐. 자유선진국가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의 박성중 의원은 “가짜뉴스는 현행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 총리가 나서서 전 정부적으로 (근절에) 나서는 건 정치적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김성수 의원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내놓았던 발언과 달리 정작 관련 개정안은 가장 많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은 야당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만들었다”며 “과방위의 가짜뉴스 관련 개정 법안 9건 중 7건을 한국당 의원들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소속의 강효상, 김성태(김성태 원내대표와 동명이인), 박완수, 송희경, 이은권, 이장우, 주호영 의원 등은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 대체로 가짜뉴스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과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유통 방지 대책은 방통위를 주관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강 의원은 법안에서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거운 형벌까지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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