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국정감사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비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발끈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10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10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감 첫날부터 ‘너희들이나 잘해라’라고 비판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인 입법·행정·사법 분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는 행정부를 감독하는 국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 모독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승희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국회 스스로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가세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헌법재판관 3인 인준안뿐 아니라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발언에 의견을 보탰다.

앞서 10월 10일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금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를 작심 비판하였다”며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국회 비판과 무시에 앞서 국회와의 소통강화부터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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