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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생산자·유포자 의법처리해야”

가짜뉴스에 대해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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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

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시 한번 가짜뉴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10월 2일 이 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를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가 나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의 말처럼 최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6월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왔을 때는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가짜뉴스가 다수 생산됐다. 최근 들어서는 남북문제나 성소수자를 두고 다양한 가짜뉴스가 쏟아졌다.

출처ⓒ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

이 총리 또한 가짜뉴스 해프닝을 겪은 바 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 25~26일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에 장례식에 참가했다. 26일에는 베트남의 국보로 불리는 호찌민 주석의 거소를 방문해 방명록을 남겼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가 방명록에 쓴 ‘주석님’이라는 표현을 강조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야비한 짓을 멈추시길 바랍니다”라며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가 쓴 방명록을 문제 삼아 퍼진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주로 유튜브,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타고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에 어떻게 생산됐는지, 누가 생산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했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가 국무회의 중 가짜뉴스를 대응하기 위해 지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경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수사 및 엄중처벌

- 방송통신위 등은 가짜뉴스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한 조치

- 각 부처는 가짜뉴스 발견 즉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요청

또, “인터넷과 SNS는 실질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마땅하다.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하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온라인 정보의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민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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