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와 회의참석수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심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규정상 사용할 수 없는 심야, 주말 등의 시간대에 2억 원 이상을 썼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현재 심 의원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부 자료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확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월 17일 심 위원실 보좌진 3명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고 고발했다.

먼저 심 의원이 9월 27일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억 4,0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칙상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인 심야와 주말에 사용했다는 점이 심 의원이 든 '부적절한 내역'의 근거였다. 여기에 더해 심 의원은 해당 업무추진비 중 일부가 유흥업소(술집)에서 사용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당일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오후 관련 보도자료를 내보낸 청와대의 입장은 '청와대 업무 특성상 다수 직원들의 업무 시간이 통상 근무 시간대를 벗어나 있다'는 것. 사실상 365일 24시간 어느 때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청와대는 특히 일부 업무추진비가 술집에서 사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직접 전수조사를 실행한 결과 유흥업소 결제 사례가 하나도 없음을 확인했으며 심 의원의 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추측성 주장"이라는 것.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9월 28일 오전 심 의원은 다시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참석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심 의원이 제기한 부당수급자들은 윤건영 국정기호기상황실장,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고민정 부대변인, 탁현민 선임행정관 등 총13명의 청와대 참모, 직원들이다. 

심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챙겼으며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 5,000만원에 달"했다. 

청와대 또한 다시 반박에 나섰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월 28일 출입기자들에게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심 의원은 21일 비공개 행정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숨기기 위한 압박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 자유한국당 또한 "의정활동 탄압"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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