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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만 만류하고 나선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미래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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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산의 뜻을 밝히자 자유한국당이 신중론을 꺼내 들었다.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합의 결과 중 화해·치유재단 운용에 대해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해산의 뜻을 시사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의 합의하에 2016년 7월 28일 탄생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운영되는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출범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다. 양국 간 합의에서 정작 반영돼야 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진 데다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거출금’이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일본의 법적 배상과 공식 사과 등이 빠진 굴욕적인 합의였다.

출처ⓒ한겨레

이런 상황에서 화해·치유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건 당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지원은 없는데 운영진 월급과 운영비만 빠져나가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단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입을 열었다. 정치권도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만류하고 나섰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9월 26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한일 양국 간에 합의로 설립된 재단의 해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미, 한일관계 등을 감안할 때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일 관계를 형성해가야 한다”며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될 경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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