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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출산주도성장'이 욕을 먹는 이유

아동수당 반대할 땐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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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국회에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동시에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라며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위해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산주도성장' 카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자유한국당이 내미는, 일종의 대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김 대표가 말하는 출산주도성장, 정말 합리적인 대안일까요?

"셀프 풍자를 위한 블랙코미디 대본"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현재 여야 모든 정당의 비판을 골고루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는 "셀프 풍자를 위한 블랙코미디 대본이었다면 인정하겠다"며 조롱 섞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분노한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한 정당이 불과 1년여 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에 저주를 쏟아부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설이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을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문제인 출산 정책을 정부 비판을 위해 '아무말'처럼 쏟아낸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도 출산 절벽의 원인을 모르는가?’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출산문제를 동원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입을 다무시길 촉구한다”며 김성태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 또한 “소득주도정책 물타기하는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에 불과“하다며 “여성들의 현실을 우롱하는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에 그리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해당 발언을 두고 "발목 정당 탈피, 대안 정당 입증 각오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도 "발목잡기 정당으로서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을 비난하던 제1야당이 똑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되어간다.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면서 욕하던 민주당을 닮아간다"라며 "개념 없는 대안은 아쉽다"고 논평을 마무리했습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은 반성도 대안도 없는 퇴행적인 것으로 실망스럽다"라고 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매년 32조를 투입하여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미흡하나마 옳은 방향"이지만 "아동수당에 집중하기보다 청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산 예산만 높이면 저출산 해결?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은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고 내뱉은 말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출산 정책만 뒤져봤어도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을 꺼내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대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6년부터 5년간 19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1차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60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2차 대책을 내놨고 박근혜 정부는 3차 대책에서 2020년까지 108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만 무려 168조를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출산율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런 정책 하나만으로 출산을 늘리기 힘든 사회적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실패를 알고 있어야 정상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만, 그가 출산주도성장을 이야기하며 제시한 것이라곤 출산장려금 2천만 원, 1억 수당 지급하자고 하는 등 진부하고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진주시의원들이 ‘아동수당’과 관련해 거리에 내건 현수막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으로 0~5세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의 지금 주장과 맥이 통하는 정책 같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이 정책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자는 조건을 걸고 지급 시점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6.13지방선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표가 대거 나올까 봐 연기한 것입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지한 고민했다고 보기 힘들 듯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아동수당을 미뤘던 것처럼 이번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시키려 수당 지급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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