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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 되고?”

스포츠 병역면제의 세 가지 차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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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 되고?

교수이자 스포츠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정희준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는 지난 8월 28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금메달 병역특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병역특례에 대해 정희준 교수가 주장하는 세 가지 비판점에 대해 인터뷰한 아이엠피터TV의 영상을 소개한다. 아래로는 영상의 내용을 정리한 텍스트.


정 교수의 말에 따르면 금메달 병역특례엔 법적인 문제, 국민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세 가지 차별 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요소는 결국 스포츠에 투영된 '국가주의 정서'다.

1. 스포츠 종목 간의 차별

비인기 종목들은 메달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선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주어지는 병역특례 관습엔 스포츠 종목간의 차별이 담겨있다. 메달을 따기 쉬운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 등이 이미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종목 간 인프라, 관심도, 지원 등의 격차와 함께 병역특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의 차별 또한 언급했다. "어떤 종목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채택이 돼 있는 반면, 어떤 종목은 아예 그 기회가 봉쇄"돼 있다.

여기에는 일관성의 문제도 있다. 가령 대한체육회가 정식 종목으로 유치 중인 바둑의 경우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엔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었으나 이후 8년간 정식 종목으로 유치되지 못했다. 그러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바둑을 정식 종목으로 유치하길 원하는 중국이 무대인 만큼 다시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차별의 문제뿐 아니라 어떤 일관성도 유지할 수 없는,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으로서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라 말한다.

2. 성별 차별*

정 교수가 지적하는 두 번째 차별은 병역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뉘는 차별이다. 병역의 의무를 가진 이에겐 금메달이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에겐 같은 값의 혜택이 제공될 수 없다는 것. *비장애인 운동선수들의 일반 신체 기준을 고려해 보면, 이 차별 지점을 크게 남녀 성별에 대입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남자 선수들에겐 엄청난 혜택이죠. 여자 선수들에겐 그 혜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다시 종목 간의 차별과 이어지기도 하고 결과적으론 경제적인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다음은 정 교수의 말이다.

남자 선수들은 대부분 인기 종목이죠. 인기 종목이니까 돈도 많이 벌고 군 면제를 받으면 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죠. 그런데 여자 선수들은 그거랑 별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3. 일반 국민과의 차별

마지막 차별 지점은 일반 국민과의 차별이다. 얼핏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들과 일반 국민 사이에 어떤 차별지점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정 교수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특히 인기종목의) 선수들은 이미 시작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메달 획득 이후의 공식적인 보상, 광고나 명예 등의 사회적인 보상 또한 이미 존재한다. 이미 지원과 보상 제도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더해 병역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특히 '헬조선' 사회에선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혜택을 받아서 아시안게임이든 올림픽이든 출전을 해요. 오히려 수당을 받으면서까지. 그리고 메달을 따면 연금도 받고 포상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역까지 면제 해주는 거예요. 이로 인한 박탈감은 어쩌란 말이에요.

4. 금메달 병역특례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이러한 차별지점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병역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유가 뭘까? 이른바 '국위선양'은 스포츠 병역면제를 정당화하는 가장 큰 이유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냉소적이다.


국위선양이 군 면제의 요소가 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일단 국위선양의 기준 또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주지 않을 이유도 없다.

물론 운동선수들도 나라의 이름을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요즘에 방탄소년단도 병역면제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 대중음악이 왜 안 돼요? 인기로 보나 기여도로 보나 더 크면 크지 적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야는 쏙 빠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호한 기준을 해결하려면) 없애야 되는 거에요.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정 교수에 따르면 국위선양이라는 기준의 속내에는 "우리를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쟤네들 군대 보내지 마"라는 정서가 담겨있다. 그리고 이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걸 좋아하"는 것이며, 결국은 (우리 국가의 승리를 염원하는) "국가주의에 열광하는 것"이다.


이 정서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민족주의 콤플렉스'와 다름없다. 정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데에서는 자유로워도 된다는 거죠.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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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iksir.com/ziksir/view/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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