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부산에선 23년 만의 권력교체가 이뤄졌습니다. 그에 따라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부산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산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2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선 '부산 민선7기, 지방 공기업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지하철노조, 노기섭 부산시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입니다. 

참여자들은 과거 부산시장의 독단적인 낙하산 인사로 부산 지역 공기업의 공공성이 훼손됐음을 지적하며 지역 공기업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에선 무분별한 '측근 인사'와 '보은성 인사' 등이 계속해서 지적돼 왔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들이 공기업 대표로 임명되는 사례는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부산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가 안전중심을 외치는 노조를 오히려 탄압했던 일도 있었죠.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하는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지배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의 첫 번째 과제는 기관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입니다. 

현재 시민단체와 노조 등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전문성과 공공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이사회가 인물을 추천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다시 그중에서 기관장과 임원을 뽑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참여자들은 그동안 지방 공기업의 인사권을 가진 임원추천위원회가 거의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 검증을 하기는커녕 이미 내정된 인물에 대한 거수기 역할뿐이라는 것입니다.

노기섭 부산시의원은 6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 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공공기관혁신팀’은 "추천위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공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노 의원은 위원들의 이름을 지우고 회의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공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 의원은 공공기관혁신팀이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부산시장은 바뀌었지만 부산시 공무원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해왔습니다. 당연히 견제와 감시는 이뤄지기 힘들었습니다. 지방선거로 부산시장의 진영은 바뀌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관습에 젖어 있던 고위 관료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고 과거의 관행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필자도 숱하게 부산에 내려가 취재를 했습니다. 부산 난개발, 북항 개발, 해운대 개발, 부산지하철 안전 문제, 엘시티 특혜 의혹 등 부산 지역 토건 세력과 부산시장, 부산시공무원, 부산시의회 등이 결탁한 비리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그 기록들입니다.

- 새누리당이 장악한 부산 ‘토건족’의 실체

- 돈과 여자로 정,관계 접대, 500억 비자금 조성 ‘이영복’은 누구?

- 일본 요청에 ‘소녀상 강탈-야적장 방치’ 박삼석 구청장 

- ‘재산세 80원’ 낸 나쁜 롯데, 시민들 불매운동 

- 1조 5천억 벌고 법인세 0원, 맥쿼리 실소유주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부산에선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입장이나 부산시 공무원의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미나 등 부산시의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에 부산시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장이 바뀌었으나 이번에도 부산시공무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세미나 직전까지도 공무원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부산시 공무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직 선거가 끝나고 5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경상남도(김경수 지사)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경남은 이미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도의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1995년 첫 번째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흘러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장이 바뀌었다고 부산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공무원은 물론 부산 내 경찰, 언론, 공공기관, 토건 세력 등 전반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 외부 필진 님의 기고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