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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이 ‘최저임금’으로 장난치는 방법

최저임금 핑계로 을과 을의 싸움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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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별 최저임금 보도 헤드라인 모음>

조선일보 : 최저임금 2년간 29% 올려… 사실상 1만 원

중앙일보 : 실질 최저임금 1만 원 … 속도 조절 없었다

동아일보 : 2년간 29% 인상… 최저임금 사실상 1만 원

한겨레 : 산입범위 확대의 덫…최저임금 10.9% 인상은 '착시'

경향신문 : [삶을 위한 임금①] 갈 길 먼 공정사회…‘갑’은 비켜서 있다

7월 16일 월요일 자 중앙일간지 1면 이슈는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내년(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20원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따른 보도입니다.


매번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시기마다 중앙일간지들은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물론 올해도 똑같았습니다. 


역시 ‘조중동’은 프레임을 같이했습니다. 헤드라인에서 "사실상" "실질 최저임금" 등 다른 표현을 쓰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1만 원이나 다름없다"라는 뜻을 던졌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년간 29% 인상"을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속도 조절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출처중앙일보 기사 캡처

반면 한겨레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산입범위 확대"를 지목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착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논란에서 "갑은 비켜서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조중동이 "최저임금 사실상 1만 원"을 강조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일단 기사 본문에서 주휴수당을 언급합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을 아예 포함한 상태로 계산해서 사실상 1만 3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중앙일보도 주휴수당을 합산한 상태에서 실질 시급을 1만30원으로 규정했고, 동아일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주휴수당은 한국과 터키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며 주휴수당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출처동아일보 기사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음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사실상 1만원 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오래전부터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을 요구하며 사실상 주휴수당 폐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조중동은 경영계와 뜻을 같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을끼리의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직격탄의 대상을 대부분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올라야 하는 최저임금인데, 마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서만 부담하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동아일보의 경우 기사 후반부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시행할 각종 예산지원을 가리켜 "대규모 국민 혈세 투입"이라고 표현합니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출처원본 화면 JTBC / 아이엠피터TV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함에도 조중동은 174시간으로 계산을 해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팩트체크는 "학계와 전문가들은 쓰지 않는 계산식"이라고 반박합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만 원"이란 표현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겨레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제 저임금 노동자의 시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실질 인상률은 고작 2.4%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는 거죠. 


또, 노동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볼 때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의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받아들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언급하던 문재인 당시 대표

출처연합뉴스

이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보이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 노동계의 대립, 즉 "을들의 다툼"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높은 상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은 다른 신문과 달리 특집 기사를 1면에 실었는데요. 최저임금액이 여전히 전체 노동자 평균 가구 생계비인 ‘282만 원’은 물론 ‘비혼 단신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 198만 원에도 한참 모자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도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논란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계의 주장을 함께 실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 인상률이 높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향신문은 당초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위해서 15.3% 정도 올랐어야 할 최저임금이 10.9% 인상에 머무른 것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경영계의 반발과 정부의 속도조절론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은 정부의 속도조절론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비판하며 을들의 전쟁 프레임을 깨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조중동은 달랐죠. 기사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들은 오히려 ‘을들의 전쟁’ 프레임을 짜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상 1만 원"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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