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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 기각 판사가 ‘프로 기각러’라 불리는 까닭

많은 분을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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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구속을 면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사했던 판사의 구속영장 심사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권 의원의 영장 심사는 허경호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그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인물의 면면이 화려하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강원랜드 부정 청탁 의혹)을 비롯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야권-진보 인사 불법 사찰 의혹), 안태근 전 검사장(후배 검사 성추행 혐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축소 혐의) 등이다.  


아시다시피 이들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 중심에 선 인물이었던 만큼 그들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이목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그를 ‘프로 기각러’라 부르기 시작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례>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혐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 기각 사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8년 7월 5일) 




○ 이명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 혐의: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출입국 관리법 위반) 

- 기각 사유: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8년 6월 20일) 




○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혐의: 야권-진보 인사 불법 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 

- 기각 사유: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 (2018년 5월 30일) 




○ 안태근 전 검사장 


- 혐의: 여성 후배 검사 성추행 혐의 

- 기각 사유: 범죄 사실에 다툴 부분이 많다. (2018년 4월 18일)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혐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축소 지시 혐의 

- 기각 사유: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8년 3월 7일)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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