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언 문구를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의 제목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명시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북한 비핵화’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문점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정상이 만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4.27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지난 18일에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합의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아래 내용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드루킹 특검을 두고 여야 간의 논쟁이 극에 달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서 단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을 내세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를 협의하며 합의 문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것입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등학교 동창 자녀와 의원실 직원 등을 강원랜드에 취업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를 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에 진행된 강원랜드 채용에 최소 16명의 지인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이 폭력 등 전과가 있는 고교 동창 김모 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도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투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해야 하며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미 국회는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국회’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는 홍문종(뇌물수수·배임 등 혐의)·염동열(강원랜드 채용비리)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은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의지를 다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앞서 밝혔듯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방탄국회 again’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능이 올스톱 된 상태로 6월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한국당 스스로 방탄국회를 자백하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법감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염치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회 정상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을 지키지 않고 각종 비리와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겠다는 국회. “국회 해산”이라는 구호가 나올만합니다.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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