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가운데 40%는 전과자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 예비후보 73명 가운데 38.4%, 구·시·군 의장 예비후보 1천68명 중 40.1%, 시·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1천603명 중 39.7%, 구·시·군의회 의원 예비후보 6천581명 가운데 40.2%가 전과자인 것이 밝혀졌다.

정당별 예비후보자의 전과자 비율은 민주평화당이 42.7%로 가장 높았고, 정의당 42.1%, 자유한국당 40.3%, 바른미래당 39.4%, 더불어민주당 37.9%로 나타났다.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자의 평균 전과 건수는 정당별로 민주평화당 2.05건, 정의당 1.9건, 바른미래당 1.87건, 자유한국당 1.73건, 더불어민주당 1.62건이었다.

다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민주화에 투신하는 과정에서 전과가 남은 이들도 있다. 정당의 전과 건수가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잘못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화 데모, 시위 과정에서 전과가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과의 유무나 건수만 가지고 잘잘못을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

맞는 말이다. 하지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실련의 전과 유형 분석 결과 무면허·음주 운전이 1천362건으로 예비후보들의 전체 전과기록 중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을 포함하면 차량 관련 전과 비중이 42.9%에 달했다.

비슷한 유형별로 묶어 파악한 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 위반이 9.8%였고, 폭행·상해·추행 등 8.8%, 사기·절도·공갈·횡령·간음·협박 4.9%,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4.8%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사회 분위기는 음주 운전을 잠재적 살인으로 여기는데 주요 정당들의 공천 기준은 음주 운전 2회 이상으로 너무 관대하다"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없게 공천이 이뤄지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정당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예인도 음주운전을 하면 프로그램에서 하차해 몇 년간 자숙을 거쳐야 다시 나올까 말까 하는데, 공직자를 뽑는 지방선거에 이런 전과자들이 40%나 나오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다.

이에 경실련은 민주화 관련 범죄를 제외한 전과가 있는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생계형 범죄의 경우 소명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하며 "부적합한 인물을 공천하지 않는 배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가 70일도 남지 않았는데 개헌과 남북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밀려 지역 이슈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 분권, 주민자치 실질화 등 24개의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 같은 과제가 반영되도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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