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위원회 폐지 법안에 찬성했던 제주 도지사

조회수 2018. 4. 3. 15: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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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지각한 4.3사건 인식"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원희룡, 문재인 대통령에 공식 사과 요청

지난 3월 28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원 지사는 담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3수형인’에 대해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주4.3수형인은 당시 불법 군사 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입니다. 지난해 4월, 18명의 수형 생존자들은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원 지사는 “4.3수형인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이후 4.3희생자에 추가 포함됐다”며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사과가 이뤄졌으니, 그동안 연좌제와 전과 기록으로 피해를 갖고 살아온 4.3수형인 가족과 유족들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들의 바람을 들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생존자들은 “천우신조로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온 수형생존자들은 사회적 냉대와 국가의 감시 속에 치를 떨며 평생을 보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그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건 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내년 ‘70주년 4.3 추념식’에는 저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며 “다시는 4.3이 폄훼되고, 모욕받지 않도록 저 문재인이 책임지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역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참석' 발언 논란

진행자>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억눌린 역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제 70주년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할 거라고 전망하는데 이뤄진다면 9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거네요?


원희룡> (이뤄진다면) 9년 만이 아니고 역사상 처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진행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인가요?


원희룡>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의미가 크고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4.3추념식에는 아니었지만 제주방문 당시에 국가원수로서 공식사과를 하셨죠.


2018.04.02.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2일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 사과만 했지,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58주기 4.3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 지사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추념식과 위령제의 명칭이 달라서 빚어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이 공표되기 이전이라도 대통령이 참석한 공식 행사였기에 역사상 처음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2008년,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원희룡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4.3사건 위령제나 추념식 등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주 도지사로 당선되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4.3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 지사는 2014년 새누리당 후보로 도지사에 출마했을 때야 비로소 “지난 세월 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위령제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도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주 도민들은 갈수록 격이 떨어지는 4.3국가 추념일 행사로 분노했지만, 원 지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008년에 원희룡은 4.3위원회 폐지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죠. 2008년 1월 21일, 한나라당은 제주도민의 아픔과 4.3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노력했던 ‘4.3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원희룡 제주지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주에서는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3위원회 폐지 반대 도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한나라당 심판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제주도당조차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며 중앙당에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제주의 아픈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할 제주의 아들이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며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주의 아픔을 언급한 자격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은 “지도부가 소속 의원 전원의 날인을 일괄적으로 올려 일률적으로 발의자가 됐다”고 밝혔지만요.

* 외부 필진 '아이엠피터' 님의 기고 글입니다.


원문: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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