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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가 다른 삼성의 불구속 역사.txt

조회수 2017. 9. 26. 14: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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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결과는 어떨까요?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어.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 하니까…☆”


1. 1966년 5월 삼성 사카린 밀수사건


1966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한국비료공업이 박정희 가카와 짜고 사카린을 밀수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던 사건이다. 당시 설탕이 어찌나 귀했던지 ‘짝퉁’ 설탕 사카린이 상한가를 쳤더랬다. 


그깟 흰 가루 밀수해 얼마나 남겨 먹겠나 싶지만, 밀수가 대비 차익도 센 데다 그 양이 자그마치 55톤이라는 게 함정 (…) 

흰 가루 밀수는 범죄 아니냐...?

<경향일보>의 취재로 삼성과 박정희 가카의 음흉한 공모는 그렇게 꼬리가 잡히나 이병철 회장이 삼성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한국비료 지분은 정부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그 꼬리를 자른다. 


대신 그의 차남 이창희가 구속되며 효심을 뽐내나 그마저도 1년 후 풀려난다. 이병철은 은퇴 선언 이후 2년 만에 거짓말처럼 경영에 복귀한다.


결과: 이병철 사면 



2.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김영삼 대통령 당선 이후 권력 물 제대로 빠진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업으로부터 약 4,600억 원을 삥땅 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자장면이 2,000원이던 시절이니 한반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자장 파티를 벌이고도 남을 만치 큰 돈이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청와대 발 수천억 공사를 발주하고 재벌의 낙찰을 도와주며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비자금 상납에 삼성도 빠질 수 없었다. 아니, 아주 센터를 잡았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은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는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큰 눈 끔뻑이며 감옥에 앉아있을 이건희 회장이 못내 걱정스러웠던지 찬스를 사용하는데…

이듬해인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개천절 특별 사면으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다.


결과: 이건희 특별사면 


3.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2002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불법선거자금을 건넨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국내 내로라하는 기업은 거진 다 연루됐고, 그중 삼성은 으리으리하게 370억 원으로 보탠다. 기업이 낸 가장 큰 액수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기소되지만, 정작 이건희 회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면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다 잘 키운 부회장 덕이라는 말이 돌았다. 당시 삼성 2인자였던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 부회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감옥으로 투신했기 때문이다. 


“내가 다 알아서 했다. 이건희 회장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

결과: 이건희 무혐의


3. 2005년 삼성 X파일


2005년 이상호 당시 MBC 기자는 삼성과 안기부를 동시에 골로 보낼 무시무시한 녹취록을 입수한다. 총 90여분의 녹취록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또’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떡값’ 제공한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게 또 안기부가 불법으로 녹취한 것이었다. 일타쌍피. 


사건의 핵심은 1. 삼성의 뇌물공여 2. 안기부의 불법 녹취가 분명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불법 도청에 이한 증거라는 점을 들며 배짱을 부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언론, 참여연대의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세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MBC 뉴스데스크 대신 서프라이즈에 나올 법한 묘수를 발휘(?)한다.

이 글을 본 당신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다.

결과: 이건희 무혐의


4. 2008년 삼성 특검

2008년 삼성 내부자가 핵폭탄 급 기밀을 투하한다.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 임직원명의의 차명주식 형태로 숨겼다.” 주인공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였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을 포함해 계열사 지분을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승계하는 등 총 4개 혐의에 대한 특검팀을 꾸려 수사를 착수.

결국, 이건희 회장은 불구속 기소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지만, 이쯤되면 독자들도 결과를 쉽게 예상할 터 (…) 그마저도 이명박 가카의 ‘원포인트 사면(1인 사면)’으로 4개월 만에 풀려난다. 

게다가 비자금 조성에 깊게 관여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 1인 사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어려운 걸 MB가 해냈다.

결과: 이건희 특별사면, 이재용 무혐의



5.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아왔다. 말 세탁, 돈 세탁 등의 온갖 의혹이 떠돌았지만, 정작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립밤 짙게 바르며 보여준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삥 뜯긴 ‘피해자 코스프레’였다 (...)

뜻밖의 립밤 영업왕.jpg


법원도 이를 인정해 특검이 발부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다. 하지만 칼을 빼든 특검은 기존 뇌물공여를 포함한 3개 혐의에 재산국회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을 추가해 2차 영장을 발부,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삼성 불구속 신화를 깨뜨린다. 대한민국 역사상 삼성 총수 구속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결과: 이재용 구속


이쯤에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을 삼성에 돌려주고 싶다. 


“모든 기업이 정직했으면 좋겠어.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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