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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가 올까? 안 올까?

기상청 감사 결과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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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거르는 기상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낮은 예보적중률로 시민들의 불만이 컸던 기상청.


감사원은 작년 8월 기상청이 폭염이 꺾이는 시점을 4차례 늦춰 발표하고, 경주에서 9월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조기경보가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는 데 10분이 걸리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기상청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낮은 적중률, 지진관측 공백 등 33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 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출처연합뉴스

1. 기상예보 부정확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년)간 기상청이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한 5천193회(244개 관측지점 연평균) 중 실제 비가 온 경우는 3천228회(62%)이고 비가 오지 않은 경우가 1천965회(38%)였다.


또, 비가 올 것으로 예보하지 않았으나 비가 온 경우는 1천808회였다. 강수 유무 적중률을 구해보면 평균 46%에 불과하다. 적중률은 2012년 47.7%에서 지난해 45.2%로 2.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영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적중률이 7% 포인트 가량 낮고, 또 미국은 기상청 예보관의 강수량 적중률이 수치예보보다 높지만, 한국은 반대라서 예보관의 강수량 예보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2014년 11월 569억 원을 들여 슈퍼컴퓨터 4호기를 도입하는 등 최근 5년간 슈퍼컴퓨터와 수치예보모델 개선에 총 1천192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수치예보의 500hPa 기압 대기고도 예측오차는 2012년 7.2m에서 2016년 7.3m로 정확도가 더 떨어졌다.

출처연합뉴스

2. 위성 관측자료 활용 부실


기상청은 수치예보에 활용하고자 2010년 6월 발사된 천리안위성 1호의 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2018년 5월 발사예정인 천리안위성 2호의 기상관측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천리안위성 1호에서 관측된 위성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때 개발하지 않아 한반도 기상 상황을 상세하게 예측하는 '국지예보모델'에는 위성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리안위성 1호의 관측자료를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지구예보모델'과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예보모델'에는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 예보를 위해서는 써보지 못하고 2017년 6월 설계수명 7년을 다했다. 기상청은 내년에 발사될 천리안위성 2호의 관측자료 활용기술 개발계획 역시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상청의 20개 해외위성 관측자료 파일 수신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전용회선보다 전송속도가 느린 일반회선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로 총 902개 파일 중 24개 파일(2.7%)이 수신 지연으로 수치예보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영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해외위성 관측자료 중 18개 파일이 자료입력 시각보다 최대 41분 지난 후에 수신돼 수치예보에 활용되지 못했다.

출처연합뉴스

3. 지진조기 경보 느리고 북한·대마도 빠져


기상청은 2015년 1월부터 지진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하면서 발령조건을 '최소 15개 관측소에서 20번 이상 P파를 탐지하고 20초 이상 지속될 때'로 설정했다. 반면 일본 등 외국에서는 최소 2∼6개의 관측소 정보를 사용하는 등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지진조기경보 소요시간은 한국은 평균 26.7초, 일본은 7.2초로 크게 차이 났다. 감사원은 기상청이 다른 조건 없이 '8개 관측소 탐지'만 경보발령 조건으로 설정해도 오보율에는 큰 차이 없이 소요시간을 12∼17초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또 지진조기 경보구역에서 대마도와 북한지역을 제외한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978년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규모 3.5 이상 지진 136건 중 36건이 북한지역이나 대마도 인근에서 발생했고, 이들 지역에는 많은 지진단층이 분포해 있다.


휴전선 인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하면 파주시(거리 11㎞)에 진도 9.0, 서울(거리 37㎞)에 진도 6.0 이상의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진해일은 규모 7.0 미만 지진에도 발생하고 해안가에 10분 내로 도달한다며 기상청이 지진해일특보기준을 '규모 7.0 이상, 발령시간은 10분 이내'로 규정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

4. 지진관측망 국토 20% 공백에 예산낭비


기상청은 지진관측 소요시간을 5초 이내로 줄이려면 전국에 총 314개의 관측소가 격자망 형태로 필요하다며 당시 운용 중인 150개 지진관측소 외 164개를 신설하기로 하고 추진 중이다. 그런데 기상청은 지진관측소 간에 적정 거리를 유지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진다발지역과 주요 시설물 설치지역에는 관측소를 계획했던 18㎞ 간격보다 조밀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총 314개 관측소로 지진관측망을 구축하더라도 국내 면적의 약 20% 지역에서 관측 공백이 발생하고, 관측 소요시간도 목표인 5초보다 1초 지연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신설할 108개소 외에 82개 관측소(설치비 147억여 원)를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기상청이 종합계획 마련 당시 직접 운영하는 110개 관측소 이외에 유관기관이 92개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유관기관 관측소는 40곳만 계획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유관기관의 지진관측소를 모두 관측망에 활용하면 신설 수요가 190개(108개+82개)에서 105개로 줄고 설치비도 153억 원 절감이 가능하다. 즉, 기상청이 계획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셈이다.

이 밖에 기상청은 작년 말 기준으로 182개의 지진관측소를 운영하면서 주변 배경잡음, 가속도 센서 이상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지진 미탐지율이 44%에 달하고 있는데도 관측환경 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관측소의 지진 미탐지율은 무려 90%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잦은 예보 오류에 더해 이번 감사 결과로 명실상부한 불신의 상징이 된 기상청.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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