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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폭탄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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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표의 내 집 마련 바이블 #30

2020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실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또한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시세 반영율을 높이고 있어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보유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이는 다주택자들에게 세부담을 늘려 실거주하는 집 외에는 모두 팔도록 하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실거주 요건 강화와 공시지가 현실화가 정부가 바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세부담 커지면 다주택자는 집을 팔까?

출처직방
부동산 세금 인상은 계속됩니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가 15조 이상 걷힐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직방

탐욕스러운 부자들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훗. 얼마나 멋있는 캐릭터입니까? 정부는 로빈훗의 방식을 좋아하는 듯합니다. 부동산 세금 인상을 통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동시에 거두어들인 세금을 복지 사업 등 서민을 위해 사용하니 이 얼마나 통쾌하고 속시원한 정책입니까?


이미 예상하고 계신 바와 같이 세금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더욱 그러할 것이고 말이죠. 두 채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세 배까지 늘어납니다.

세금 인상은 집주인에게 부담일까?

행동경제학에 보면 ‘손실 회피 편향(loss avers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익을 얻었을 때의 만족감에 비해 손해를 입었을 때의 심리적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인데요.

손해를 입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수익을 얻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보다 헐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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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00만 원에 대해 수익을 얻을 때와 과 손실을 봤을 때를 비교해보면, 손실을 입었을 때의 고통은 수익을 얻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에 비해 2배가량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간이 이와 같은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 심리입니다.


집에 대한 세금이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이는 피하고 싶은 손실입니다. 이 손실을 손쉽게 회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입자에게 부담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세를 주고 있는 집에 대한 세금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 상승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겠죠. 물론 전세도 시세가 있기에 집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올릴 수는 없지만 만약 제가 집주인이라면 기회가 될 때 어떻게 해서라도 전세금을 올리고자 할 것입니다.

서울의 전세 평당가는 1,46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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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을 세입자가 내도록 하는 것, 세금을 올리는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늘어나는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전세/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또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세금 정책이 강화된다고 할 때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글. 우용표 주택문화연구소 소장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저자' 저자

'경제상식사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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