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자녀교육, 부동산 투자, 세금절세, 청약당첨'
이 단어들 사이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위장전입' 앞에 붙는 단어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맹모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세금이 너무 많아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위장전입'을 하는데요.

이거 모두 법적으로 '처벌'대상입니다.

하지만
매번 뉴스에서 보는 고위공무원들의
위장전입 소식을 듣다보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하는데 나도 하지 뭐'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장전입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의 신과 함께
위장전입, 처벌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같이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