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문제,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조회수 2019. 9. 4. 12: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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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윤변호사의 법률의 신 9화

최근 뉴스에서 '주거침입'에 대한 문제가
이슈인데요.
다음 네 가지 주거침입 중
'무죄'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1. 임차인의 집에 무단침입한 집주인
2. 신림동 불법침입 CCTV 남
3. 나체로 여자 집 현관문 두드린 남자
4. 별거 중인 아내 아파트에 침입한 남편

법률의 신과 함께
어디까지가 주거침입인지
확실하게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