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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가 2천만원이 된다고? '리디노미네이션'이란?

20억 ->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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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의 트루 내 집 마련 스토리 #84


지난 3월, 국회 업무 보고에서 있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 단위 변경)’ 언급이 조용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의는 할 때가 되었지만 장점 이외에 단점도 따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 이후 논쟁이 심해지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의 실질 가치는 유지하면서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화폐 단위 변경이다. 예를 들어 100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10,000원에서 0을 2개 빼서 100원이 된다. 4,100원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이 41원이 된다는 것이다.


커피값만 싸지면 좋겠지만 월급도 100분의 1이 되는 것이니 무조건 좋아할 일도 아닌 것 같다. 화폐단위변경인 리디노미네이션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리디노미네이션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출처직방
리디노미네이션, 왜 하는 것일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주요 화폐와의 단위 차이가 줄어 원화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1960년 프랑스는 대내외 경제적 위상을 회복하고자 할 목적으로 달러당 프랑 가치를 높이기 위해 100프랑을 1프랑으로 변경했다.


OECD 국가 중 4자리의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액, 외환보유액 세계 8위이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다. 하지만 1달러에 네 자리 수 환율을 유지하는 화폐단위를 쓰고 있다. 거래 불편이 있고 한국의 경제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편익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여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도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억제되고, 거래 편의성이 증가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와 세금을 피해 숨어 있는 돈을 의미하는 지하경제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화폐단위가 변경이 되면 새 화폐로 바꾸기 위해 숨어있는 지하경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금고에 5만 원권 100억 원을 넣어두고 있는데 5만 원을 대체할 500원 신규화폐를 올해까지 은행가서 교환해야 한다고 하면 은행에 가서 바꿀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보유 자금을 파악해서 개인의 자산 과세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만한 규모의 자금이라면 자금출처조사가 뒤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나 금융거래가 간편해지는 장점도 있다.

리디노미네이션, 왜 안 할까?

장점만 있으면 못할 이유가 없지만, 단점도 많다. 리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되면 통용되고 있는 모든 화폐를 폐기하고 신규 화폐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화폐 제작 비용이 발생하고 교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 증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ATM 기계 제작이나 증권 시스템 기업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은행은 막대한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화폐단위 하락으로 단기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하면서 소비 둔화 및 경제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10만대 1의 엄청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음에도 물가는 더 오른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 부진으로 실질 구매력이 높아지지 않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어설픈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물가만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 해외자금 이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자칫 득보다 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이다.

리디노미네이션 찬성과 반대 주장은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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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100대 1 리디미노네이션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20억 원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이 된다. 실물 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단위가 변경된 탓에 심리적으로는 화폐가치가 낮게 느껴지게 된다.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수요탄력성의 경우 같은 비율이어도 금액이 낮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즉, 가격이 비싸면 구입을 망설이겠지만 가격이 낮아지면 구매결정을 쉽게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정도 하는 자동차와 500원짜리 지우개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자동차의 경우 브랜드부터 옵션, 할부,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고민하다가 10% 인상되어 5,500만 원이 되면 구매를 포기하거나 다른 차를 알아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500원 지우개 가격이 10%가 올라 550원이 되더라도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살 것이다.

억대 아파트가 백만 원대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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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단위가 100에서 1로 변경이 되면 실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지만 심리적으로는 낮게 느껴진다. 20억 원인 강남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 22억 원이 되면 2억 원이나 올랐다고 하겠지만,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이 되면 2백만 원 올랐다고 느껴질 것이다.


결국, 화폐가치는 그대로라 하지만 실물자산인 부동산에 관심이 더 쏠리게 되고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자산가들은 숨겨둔 현금자산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구입을 늘릴 것이며, 부동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화폐 환각 현상’이 반대로 작용하여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물자산의 대표인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리디노미네이션이 거론되었던 2000년 초반 서울 강남 부동산 매물이 회수된 사례도 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리디노미네이션이 될 가능성은 없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올라간 물가만큼 화폐가치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0대 1정도의 화폐 단위 변경을 할 필요도 있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리디노미네이션에 따른 부동산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을 감당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글.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7일만에 끝내는 부동산 지식' 저자

네이버 카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유튜브 '김인만 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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