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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저녁,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개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시세를 반영했고,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시세 반영률)이 작년 62.6%에서 64.8%로 높아졌다”며 공시지가를 현실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13.87% 상승했고, 서울 내 개별 행정구역 단위로는 강남구가 23.1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입니다. 토지는 아파트나 주택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실거래가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평가사들 또한 각자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국토부에 제출할 때 예상 시세를 내놓고, 국토부는 그것을 근거로 추정 시세를 산정해 시세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인접한 지역에서도 토지 공시지가 인상률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오늘은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알아보고,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최근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강남구입니다. 중심상업지나 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변동률이 높았던 이번 발표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최근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은 10.7%였습니다.

역시 중심 상업지로 고가 토지가 많은 중구가 강남구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지번 50-9번지 (면적 108㎡)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100%에 달해 두 배가 뛰었습니다. 중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총 42개 단지로 주거시설은 많지 않지만 최근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은 22.8%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만큼이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세 번째로 많이 오른 지역은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역시 구도심뿐 아니라 여의도 등에 대형 상업 시설이나 업무시설이 많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구에는 171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지난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은 26%로 서울에서도 동대문구(29.1%) 다음으로 높은 시세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핫한 상업지역으로 떠오른 성수동이 속해있는 성동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근거로 들어 공시지가 하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공시지가 인상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몇몇 자치구에서는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최근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은 22.1%로 20%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다섯 번째로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초구 서초동은 24.5%로 서울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총 274개, 78,933세대의 아파트가 있는 서초구의 최근 1년 아파트 시세 변동률은 15.8%입니다.

지난 1월 표준주택에 이어 이제 표준지 공시가격이 발표되었는데요. 사실 관심이 쏠리는 쪽은 4월에 발표될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지 않겠지만,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컸던 고가 아파트는 상승 폭이 클 수도 있다고 예고했는데요.

관건은 9·13 대책 이후 하락한 하락분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또한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실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책정할 것인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