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부동산 정보 서비스 ㈜직방(대표 안성우)은 2018년 7월 5일 공개한 정부의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력을 전망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만혼 및 저출산 문제와 엮어서 20~30세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정책목표는 대환영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총 88만쌍, 청년가구 주거지원은 총 75만쌍으로, 저리대출 금융지원, 다양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저렴한 분양주택을 통한 자가이전 독려 등 다채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망라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특히 금융지원은 1%대 저리대출이 많다. 시중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차입자의 이자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청년층까지 대출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대학생은 등록금과 관련된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보증부 월세 및 전세대출까지 더해지면서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가계부채 증가율 축소나 가계대출 총량의 대량 확대를 막아 부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정책 중 눈 여겨 볼 것은 역시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아닐까 싶다. 특히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수서역세권·과천 지식·위례신도시·하남 감일 등 알짜 공공택지가 상당해 20~30세대의 청약대기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공급하는 위례 선도지구는 전용면적 55㎡의 분양가가 4.6억 원으로 공급면적 25평형 추산 시 3.3㎡당 분양가는 1,8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수분양자는 3.3㎡당 500만원~1,000만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알짜택지에 당첨될수록 신혼부부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외곽이나 공급이 많은 과잉지역은 과천·위례·하남·성남 등 인기 공공택지에 비해 청약선호가 다소 떨어지는 양극화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택지가 서울 반경 50㎞이내이고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금리가 1.3% 고정금리라는 매력포인트를 고려할 때 대기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혼부부 희망타운의 입주자격에 순자산 기준과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같은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자동차 등 자산을 타인명의로 돌린다 던지 위장전입 등의 편법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들에게 알짜택지를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니 만큼 공공성을 부여하기 위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가 옵션이 아닌 강제요건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그 수익을 공공이 일부 회수한다는 계획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