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대행소 왱

10개월 쯤 전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 세운 뒤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 

결국 환자는 숨졌지만 경찰은 최근 택시기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팔로우업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6월 8일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서른 두 살 택시기사는 일부러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분 간 막았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지만 택시기사는 막무가내였죠.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 이슈가 됐고 택시기사는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최근 사건을 조사한 서울 강동경찰서가 택시기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환자 이송을 방해한 게 환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해 받은 소견이었습니다.

경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급차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법은 명확한 증거와 인과관계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사건을 팔로우업하면서 조금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게 아니기 때문이죠. 

고의성도 인정됐는데 혐의가 없다니. 

앞으로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거란 인식이 생길까봐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택시기사는 서른 둘 젊은 나이였지만 총 47건의 교통사고에 연루된 ‘상습 보험사기범’이었습니다. 

13년간 운전하며 보험사에서 받은 보상금이 1억2000만원에 달했죠. ‘고의 사고’라고 재판에서 인정한 것만 7차례입니다. 

현재 이 택시기사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 사기’ 뿐입니다.

 남은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유족 측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택시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팔로우업]은 이슈에서 멀어져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건의 최신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보도됐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린 과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