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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찬 사탄들의 재범률

조회수 2019. 7. 22. 18: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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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짜증나는 건
그가 같은
범죄
를 저지를까봐
불안
에 떨어야 한다는 거다.

조두순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두 번이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이걸로는 그의 출소를 막을 수 없다. 

(.......)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다.

그걸 취재해 달라고 한 구독자가 유튜브 댓글로 의뢰했다.


6월 24일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찬 41세 남성이 귀가시간을 어기고 모텔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고, 

5월 말에도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찬 36세 남성이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가 재범할 확률을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관련 논문을 뒤져보니 한국형사정책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형사정책’‘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라는 논문이 실렸더라.


조두순
이 출소해도 정말 괜찮을까.
(조두순이) 12년 형을 살고 나오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자신의 과오에 대한 깊은 성찰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있었는지 먼저 질문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12년 동안이나 국가가 가뒀다면 그런 효과를 내기위해 뭐를 어떻게 했는지 먼저 국가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석 달쯤 전(4월 16일)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일대일 전담으로 관리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시행됐지만 이걸로 불안감이 해소되진 않는다.


7년이 지나 일대일 전담 관리도 끝나면 조두순이 어디서 뭘 하든 알 길이 없다. 2026년이 되면 조두순은 정말 자유로워진다.

얼마 남지 않았다.
.
.
.
차라리 평생
전자발찌
를 목에 걸게 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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