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문제, 소년법 개정이 최선일까?

조회수 2019. 1. 17. 11: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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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5가지
출처: 국민청원 브리핑 청원답변 54호
2018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집단폭행,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소년법 개정 요구 청원만 4번째 답변되었습니다.

소년법 개정이 최선의 해결 방법일까요?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5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쟁점 1.
어떤 사회도 10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은 만 15세에서 17세 사이, 투표권, 담배 구입, 군 입대는 만18세, 음주는 만 21세가 되어야 하고 차를 렌트하려면 만 25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원 의원이 될 수 있는 최소의 나이는 만 25세,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려면 만 35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10대들에게 얼마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남성아동? 여성아동? 준성인?이어서 이 질문은 의미론, 철학, 혹은 심리학 이상의 것에 관한 질문이 됩니다. 10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 교육자, 의사들은 물론 형사사법제도까지 심각하고 피부에 직접 와닿는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이죠.


10대의 광란
사춘기 탓? 호르몬 탓?

3살배기 아이의 뇌가
어른의 뇌와 같지 않듯이
10대의 뇌는 아직 만들어지는 중

10대의 뇌는
80% 정도밖에
성숙되지 않은 상태

기능은 뛰어나지만
좋은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어

10대들이 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고, 쉽게 지루해하는지, 그리고 왜 쉽게 감정을 표출하고, 말대꾸를 하고, 어른이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그리고 약물과 알코올이 10대들에게 왜 그리도 위험한지 이 모든 것은 뇌에 있습니다.



사실 10대의 뇌는 80% 정도밖에 성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의 어른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께, 법률학자인 스티븐 드리진의 말을 전합니다.


10대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위협이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마와 오른쪽 편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마엽(전두엽)이 아직 충분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반면 성인은 앞이마겉질(대뇌피질)을 끌어들이는데요, 그래서 성인은 '위협'을 더욱 이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대들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한 행동, 혹은 범죄행위에 가담할 때는 또래의 영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청소년이 저지르는 살인의 절반 정도는 여러 명의 공범이 함께 저지른 것.)



청소년은 이마엽이 아직도 성숙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따르는 결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미란다원칙, 자기 대리인의 적격성, 양형거래에 따르는 결과 등을 판단하는 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특히 만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은 허위 자백을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청소년들은 보통 성인기로 접어들어 어린 시절의 충동성과 무모함이 진정되면서 반사회적 행동도 잦아듭니다.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나쁜 인격을 반영하는 깊숙한 도덕적 결함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위험한 행동을 통한 실험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약 10대 때 이 책을 읽었다면 부모님께 까닭 없이 화를 내거나, 지난친 감수성에 사로잡혀 그토록 방황하진 않았을텐데 말이다. 부모에게는 자녀 교육의 지침서로, 청소년들에게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가이드북으로 <10대의 뇌>는 더없이 소중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_정재승 (뇌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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