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하우스

 2월 27일~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곧 실무협상을 개최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관계에 어떤 진전이 있을까요?

지난 2018년 5월, 판문점에서 극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전 클린턴 행정부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와의 인터뷰로 짚어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억지력(열핵폭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핵무기 체계)의 주요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자국의 국제적 지위가 추락하고 경제가 몰락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말이죠. 앞으로 그는 북한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으면서 경제적 혜택을 얻고, 불량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핵보유국에 걸맞은 국제 관계 재구축에 힘을 쏟겠지요. 이것은 아마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보다 조속한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비핵화에 상응하는 경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북한이 한국과 우호적인 남북 관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즉 경제 및 대외 관계 정상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어지겠지요. 

그는 자국 체제를 보전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김씨 왕조’가 영원히 존속하기를 바라는 거죠.

북한, 파키스탄,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불러야 하는가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공식적으로 국제사회가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인도나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입니다.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가입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면 핵보유국의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제공받을 수 있고 북한도 그 수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추후 탈퇴를 선언하고 핵 개발에 나서면 당연히 제재 대상이 됩니다. 

냉철하게 보면 김정은은 너무도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드를 매우 교묘하게 이용해 대부분의 목적을 이루어냈으며, 우리는 그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단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체제 유지이므로 만일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성적인 계획까지 준비해 놓고 그 계획이 있는 한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겠지요. 

2000년 북미 비핵화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요. 만일 그랬다면 그때 북한을 멈출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찌 되었든 그 후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서명 하나로 북한이 지금 하는 일을 10년은 늦출 수 있었겠지요. 그 합의에 따르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훈련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만일의 경우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그러했을지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