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게뭐라고

지난 달 30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연설이 연일 화제다. 경제학자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연설을 통해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법안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윤 의원은 발의된 임대차 3법은 전세 대란 및 전세 소멸을 가속화하여 그 책임을 정부가 아닌 임대인에게 지우는 법안의 허점을 간과한 법안이라 발언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부동산 매물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인 퇴장을 앞당겨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전세 품귀 및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1000만이 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할 때는 최대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두려움을 낮출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임대인에게는 어떤 배려를 해야 하며, 수십억 전세에 사는 부자 임차인은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는 게 마땅한지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기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환이 요구되는데도 힘껏 버티는 전환 저항기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전환기라하면 몽상 환경이나 세계 질서가 변하고 기술이 진보하는 것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적 환경 변화만 해도 가히 대전환기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의 규칙을 정비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청년들이다.

예전에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신규 고용의 필요성이 지속되었기에 이런 구조가 무리 없이 운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 자리 잡은 사람과 바깥에 줄을 서 있는 사람 간에 어떤 경쟁도 허용되지 않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만들어진 정책들은 청년을 더욱 희생시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나 연금 개혁안, 정년 연장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기성세대에게 마냥 유리한 것도 아니다.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뭉친 세력에 맞서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정책일수록 사실이 어떻고, 이슈의 구조와 배경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책은 청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실과 배경들을 설명함으로써 현재 사회, 경제의 주요 정책 기획의 불공정함을 낱낱이 파헤친다. 또한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면밀한 해결책을 담았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 국민을 감동시킨 국회 명연설,

윤희숙 의원의 화제의 책.

《 정책의 배신 》

연설에서 못다 한 윤희숙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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