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취업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에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2020년 대비 1.5% 인상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최저임금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식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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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돼요.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아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교육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해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에요.

따라서,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과㉡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요.

→이후 4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돼요(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x365÷7}÷12월=약 209시간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x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209시간)=1,822,480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요.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 시간 포함):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이에요.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해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