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올해 정부는 558조 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각 부처별 예산은 어디에 쓰이고, 또 부처별로 얼마나 쓰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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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어요.

이는 배정된 예산에 따라 각 부처들이 사업 공고나 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 권리를 주는 거예요.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에 담긴 부처별 중점 예산을 짚어보아요.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2021년 1조 2315억 원을 투입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 분야에서는 위험 구간 개선, 병목 지 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 (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2021년 2조 4924억 원이 투자돼요.

철도 분야의 주요 사업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 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2021년 2조 93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어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간선교통망 구축 등 예산 도 대폭 증액됐어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는 6942억 원이 확정됐어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는 정부안 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1929억 원이 배정됐어요. 호남고속철 도 2단계(광주∼목포) 건설에는 2120억 원이 확정됐어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2020년(8조 9627억 원)보다 5373억 원(6.0%) 늘어난 9조 5000억 원이 배정됐다고 밝혔어요. 취약계층 복지지원도 확대돼요.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가 2020년 1조 4185억 원에서 2021년 1조 7107억 원으로 2922억 원(20.5%) 늘어나요.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의 일자리(74만→80만 개)를 확대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2020년보다 1137억 원(9.5%) 많은 1조 3152억 원이 지원돼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예산도 4183억 원이 확정돼 2020년보다 12.2% 많아졌어요. 기초연금 예산은 2020년보다 13.6%(1조 7869억 원) 증가한 14조 9634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5.5%(429억 원) 늘어난 8291억 원 이 편성됐어요. 

이는 노인·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에게 기준 연금액인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거예요.

2021년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돼요.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모두 737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어요. 이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해요. 만 6세에서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 원,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을 보조할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 14만 300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기 존(13만 9000명)보다 4000명이 추가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요. 

아울러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지원금의 단가도 연간 5만 4000원에서 8만 3000원으로 2만 9000원 높아져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예산이 1조 8500 억 원으로 2020년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어요.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 차주에게 침수위험 안내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 템에 113억 원이 신규 배정됐어요. 정부는 2022년까지 180곳에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에요.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5205억 원으로 2020년보다 840억 원이 늘었어요. 이 예산에는 노후· 위험 시설에 디지털 센서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치 하는 사업도 포함돼요.

2021년 재난대책비는 2020년 보다 7840억 원 늘린 8200억 원으로 확정됐어요. 예비비 성격의 재난대책비를 선제적으로 크게 증액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2021년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초·중·고교 전 면 무상교육 시대가 열려요. 교육부는 2021년 예산에서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확대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어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9431억 원이 투입돼요.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만 원 인상되면서 유아 교육비 보육료 사업은 2621억 원 증액됐어요. 누리과정 운영비 단가는 2020년 7년 만에 오른데 이어 두 번째로 인상돼요.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 학비 지원 단가는 월 6만 원에서 8만 원, 사립유치원 지원 단가는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는 월 31만 원 에서 월 33만 원으로 올라요.

2021년도 국방예산은 2020년보다 2조 6874억 원 (5.4%) 늘어난 52조 8401억 원으로 확정됐어요.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20년보다 1.9% 증가한 16조 9964억 원이에요.

대북감청 자산인 백두 정찰기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백두 체계 능력 보강 2차(R&D) 사업에 617억 원이 새로 편성됐어요. 병사의 마스크 지급을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161억 원 증액해 487억 원으로 편성됐어요.

섬유업계 활성화를 위해 전투복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72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군 단체보험의 단가 인상을 고려해 19억 원을 증액했어요. 

국방부는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