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이 나왔어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프로젝트인 이번 뉴딜은 2020년부터 2025년 약 160조 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워요.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이 성공의 관건이지요. 한국판 뉴딜의 목표와 방향, 주요 정책 과제와 사례 등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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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4일 ‘국민 보고대회’라는 형식으로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직접 발표했어요.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이라며 “튼튼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겠다”고 밝혔어요.

한국판 뉴딜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프로젝트에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재원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잡혔어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89만여 개, 2025년까지는 190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워요.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이 성공의 관건이에요. 국민 모두 서로 포용하고 함께 혁신하는 길에 나서야 해요. 그에 앞서 정부가 내놓은 구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해요. 한국판 뉴딜의 목표와 방향, 주요 정책 과제와 사례 등을 두루 알아보았어요.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 추진 전략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해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이를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한다’는 핵심 전략은 추상적인 구상이에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국민이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미래의 이야기에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당장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알 수 있는 과제와 사업들이 있어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영역(디지털·그린·휴먼)별로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들을 선정해 연도별 추진 일정, 투자 계획, 기대 효과 등을 밝혔어요. 디지털 뉴딜에서 12개, 그린 뉴딜과 휴먼 뉴딜(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서 각각 8개 등 모두 28개 과제가 선정됐어요.

이 가운데 다시 대표과제로 뽑힌 10개가 있어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스쿨’ ‘디지털 트윈’ ‘스마트의료 인프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이에요.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10대 대표과제의 추진 계획을 발표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민사회와 경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한국판 뉴딜을 이끌 핵심 엔진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고 소개했어요.

10대 대표과제에서도 첫 번째로 꼽히는 과제는 ‘데이터 댐’이에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이기도 해요.

데이터 댐이란 농업의 저수지와 같은 데이터 경제의 핵심 기반을 뜻해요. 데이터의 수집·가공·거래·활용까지 모든 단계의 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과 인공지능(AI) 융합이 확산되도록 하는 게 데이터 댐의 목표에요.

이를 위해 현재 금융을 비롯한 10개 분야에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늘리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개방과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도 추진해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 기술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와 자율주행차 기술 등을 뒷받침하는 5G 융합서비스 개발도 본격화해요.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구축, 미세먼지 실내 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또한 데이터 댐 관련 사업이에요.

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 범죄 예방·대응, 지역특화상품 품질관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7개 분야를 AI와 결합하는 ‘AI+X’ 프로젝트도 추진돼요.

정부는 데이터 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중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요. 2025년까지 데이터 댐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8조 1000억 원, 일자리 창출 목표는 38만 9000 개에 이르러요.

지능형 정부 구현과 SOC 디지털화는 데이터 댐 구축과 밀접하게 연계된 과제에요. 지능형 정부는 5G와 블록체인(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서비스도 신속히 처리해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이에요. 이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디지털 민원 처리, 국가보조금과 연기금의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가 본격화해요.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모두 120건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어요. 또 2024년까지 중앙정부의 모든 청사에 5G 국가망 구축을 완료하고, 공공 행정업무와 관련한 서버와 정보시스템을 모두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지능형 정부의 사업비는 9조 7000억 원, 일자리는 9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해요.

SOC 디지털화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 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에요.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전철의 전체 철로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설치,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설치,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 등이 주요 사업이에요.

총 3600km에 이르는 국가하천 73곳과 전국 27곳 권역별 저수지에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의 스마트화도 추진해요. SOC 디지털화에는 14조 8000억 원을 투입하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 14만 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해요.

스마트 그린 스쿨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의 융합형 과제에요.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라인 융합의 학습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에요. 시설이 오래된 학교부터 시작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등이 대대적으로 추진돼요.

또 38만 실에 이르는 초중고 교실 전체에 2022년까지 와이파이(WIFI)망 구축을 완료하고, 교원이 사용 중인 노후 PC와 노트북 20만 대를 교체하기로 했어요.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로 지정되는 1200개교에 태블릿PC 24만 대를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해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는 국비 중심으로 2025년까지 15조 3000억 원이 투입돼요.

디지털 트윈은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사업비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른 산업에 파급 영향은 큰 과제에요.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의 공간이나 사물의 쌍둥이(트윈)를 구현하는 기술을 말해요. 정부는 2025년까지 1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예측·분석 시스템을 구축해요.

디지털 트윈은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고, 국토와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도 기여해요. 도심지 등 주요 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 4차로 이상 지방도로의 정밀도로 지도 제작, 노후 지하공동구(약 120km)에 설치되는 지능형 관리계측기와 관리시스템,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등에 AI와 결합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적용돼요.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우선순위가 높아진 뉴딜 과제에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됐어요. 정부는 2020년 추경 사업으로 시작한 스마트 병원 구축을 올해 3곳에서 2025년까지 전국 18곳으로 확장하기로 했어요.

스마트 병원에는 입원환자의 상태와 정보를 영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5G와 IoT 융합기술을 적용해 외부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장비를 갖추게 돼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곳 설치,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주요 사업이에요.

그린 뉴딜에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가장 눈에 띄는 과제에요. 2025년까지 투입되는 사업비가 20조 3000억 원으로, 10대 대표과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촉진하고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크게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와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는 게 주요 목표에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누적으로 승용·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 대)를 확충해요. 수소차도 같은 기간 20만 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450대(누적) 설치를 추진하고,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에 곧바로 공급하는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해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LPG)·전기차 전환이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노후 관공선과 함정, 민간 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이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에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돼요. 정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서 15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해요.

그린 에너지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에요.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 나서요. 태양광 에너지는 주민참여형 또는 수요자 참여형 사업 지원으로 활성화를 꾀해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과 농촌 및 산업단지에 대한 융자 지원 확대,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가용 태양광 설비 구축 지원 등이 세부 사업계획이에요.

수소에너지는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해요. 또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린 에너지 사업에는 2025년까지 9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창출은 3만 8000개가 목표에요.

그린 뉴딜의 나머지 대표과제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와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수요 관리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주요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효율·저오염의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게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이에요.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 AI와 드론 기반의 유해화학물질 원격모니터링 체계,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이 추진돼요.

그린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22만 5000호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을 하는 게 주요 사업이에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440개)과 국민체육센터(51개) 신축도 추진해요. 스마트 그린 산단과 그린 리모델링에는 2025년까지 각각 4조 원, 5조 4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에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과제들은 완성형이 아니에요.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전환을 위한 출발 신호일 뿐이다. 대전환의 궤도에 진입해 안착하기까지 끊임없는 검증과 보완이 필요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