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100배 수익?" 비트코인 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생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늘고 있어요. 특히 보이스피싱, 금융다단계 등 사이버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실물 없이 거래되며 여러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가상(암호)화폐’를 주제로 서울중앙지검 김민석 검사(보이스피싱·보험사기·다단계· 유사수신 등 담당), 김방글 검사(경제 분야 공인전문검사)님에게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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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뭔가요?
A.
물건이나 재화, 용역을 구입할 때 지급수단으로 지금까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주로 썼다면, 최근에는 페이(PAY), 포인트 등 실물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상 화폐를 이용하는데 이를 통틀어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페이나 포인트는 개인이 발행하지만 법정통화인 원화와 연동돼서 일정한 비율을 갖고 발행하거나 책임지게 되니 문제없는데, 가상화폐는 고안한 사람이 규칙을 정해놓고 만든 게 결정적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200여개 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화폐와 혼동하는 이들이 많은데, 일반 화폐는 액면이 1000원이면 1000원의 가치로 통용되지만 가상화폐는 1000원에 구입해도 0원이 되거나 500원, 5000원, 1만 원, 10만 원 등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이 계속 변동합니다.
Q.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A.
결론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사고 판다거나 거짓말로 속여서 사게 만들면 문제가 되죠. 가상화폐로 투자를 권유받고 실제 투자하는 연령대가 어떨 것 같은가요?
주로 서울 강남역 테헤란로 등에서 투자사업 설명회를 여는 데, 과거 방문판매나 다단계 같은 방식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옥장판, 건강식품등을 광고하며 비싼 가격에 파는 다단계가 성행한 것처럼, 최근에는 현혹하기 쉬워 실물이 없는 가짜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Q.
범행 수법은 어떤가요?
A.
“비트코인만큼 확실한 블록체인(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암호기술을 정복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만 되면 지금 투자금액의 10배, 20배, 100배 수익 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현혹합니다. 이렇게 투자자를 모은 다음,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는 거예요.
연결(매칭)수당, 추천수당, 후원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엄밀히 말하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단계를 통해 새로운 이익을 얻겠다’ 고 생각하는 거죠.
유명회사의 기프티콘을 현금으로 구입한 다음에 가상화폐로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경우도 있었고, 비트코인을 클릭하면 구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치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Q.
사기 여부를 구별할 방법이 있나요?
A.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인지, 보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상화폐와 다단계는 구분해야 하는데, 다단계 방식이라면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페이, QR코드 등 전자화폐가 활성화돼 있는데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전자화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눈에 숫자만 보여도 전자화폐처럼 생각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여겨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현혹되는 것 같습니다. 제 손에 있을 땐 제 돈이지만 손에서 떠나는 순간, 다른 사람 계좌로 가는 순간, 더는 제 돈이 아니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Q.
예방책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들이 ‘사기 아닌가?’ ‘당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데,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금융 다단계는 불법입니다. 만약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싶으면 지식을 습득한 뒤 투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고 하듯 가상화폐도 두들겨보고, 블록체인 기술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