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2020년 세법개정안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 2022년부터 주식투자로 양도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나오면 과세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증세가 목적이 아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며, 손익을 따져 3년간 이월공제도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주식투자자 약 600만 명 가운데 약 95%는 오히려 세 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정부의 대응책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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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해요.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돼요. 대신 현행 증권거래세율(0.25%)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23년 0.15%까지 인하해요.

정부는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어요.

과세 방법은 1년간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이 난 부분에만 세금을 거두는 ‘손익통산’ 방식이에요. 한해 손실이 났다면 향후 이익을 냈을 때 과거 손실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게 3년간 이월공제도 적용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2023년부터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는 점이에요. 단, 기본공제로 2000만 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 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겨요. 해외·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을 공제해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고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면서 대신 증권거래세율(0.25%)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어요. 2022년부터는 0.02%포인트 낮춘 0.22%를 적용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확대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더 낮춰 0.15%를 적용해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증세 목적은 전혀 없으며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설계했다”며 “주식투자자 약 600만 명 가운데 양도소득 2000만 원 이하인 570만 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부는 7월 7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말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에요.

앞서 6월 19일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선 자동차 부품산업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저신용 자동차 부품업체에 2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특례보증과 만기연장, 우대금리 등을 통한 지원 방식이에요.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3000억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2700억 원은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로, 300억 원은 완성차업체 혹은 1차 협력업체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보증 형태를 취해요. 특히 공동보증은 신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혁신적인 보증 지원 형태로 자동차 부품산업을 시작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대출 프로그램은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1조 60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우선 완성차업체와 정책금융기관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산은과 기은에서 각각 1750억 원 규모의 우대금리 대출이 이뤄져요. 완성차업체가 추천하는 협력업체가 대상이지만 심사 후 신용도 취약 업체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에요.

구로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어요. 구로구는 6월 12일 구로디지털단지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상생 선언식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노동자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월 16일 밝혔어요.

구는 ‘해고 없는 도시’를 위해 총 8억 6000만 원을 들여 기업체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해요.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주 지원을 통해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에요.

구는 우선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을 6개월간 전액 지원해요.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선납하면 구청이 이를 보조해 주는 방식이에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노동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평균 임금 215만 원 미만인 노동자와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업체는 직원이 유급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해야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6개월간 구청이 부담해요. 업체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업자분을 선납한 뒤 구청에 청구하면 돼요.

이외 구는 모든 참여 업체에 지방세 납부 유예, 점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에요.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22일부터 구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구청 지역경제과(02-860-2855)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양균 구로구청 기업지원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난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6월 23일 18시부터 방문판매업체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사업주·종사자, 이용자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6월 22일 “밀폐·밀접·밀집된 세 가지의 전파 요소를 모두 갖춘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에요.

이날 방대본은 추가 고위험시설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 방문판매업체)과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일시 수용 인원 300인 이상),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를 선정했어요.

이에 6월 23일부터 이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먼저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수기명부 배치) 철저히 하기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및 손 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하기 ▲공연·노래 부르기·음식 제공 등 하지 않기를 지켜야 해요.

또 이용자는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하지 않기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하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기를 준수해야 해요. 정 본부장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관련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총 140명으로 55%에 이른다”며 “이들로 인한 확진으로 60세 이상의 중증 또는 위중한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어요.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6월 25일 밝혔어요.

이번 매뉴얼에는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가령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며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에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어요.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뜻으로 대국민 응원을 펼치는 국민 참여 캠페인 ‘다시 챌린지’를 개최해요. 2018년에 시작해 2020년 3회를 맞는 실패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회복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돼요.

‘다시 챌린지’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응원의 날개를 보낸다는 뜻으로, 날개 모양의 손동작을 활용하거나 응원의 날개를 표현한 손 그림, 사진 등 다양한 방식의 표현이 가능해요.

또한 응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 영상, 응원송, 인생 명언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해시태그(#000이면 할 수 있어 #다시 캠페인 #다시 챌린지 #2020 실패박람회)와 동작 사진을 올리면 돼요.

이와 같은 다시 챌린지는 학생, 예술단체, 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대상에게 빠르게 퍼지고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을 ‘국민 홍보대사’로 지칭하며 응원의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소중한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