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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분실해 머리 쥐어뜯는 당신! 이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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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실물 면허증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속 QR코드와 바코드를 찍으면 간편하게 검증되는 모바일 면허증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발급하고 사용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질문Q

어떻게 발급받나요?

답변A

통신사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해요.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패스 앱에 등록(업로드)하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QR코드나 바코드로 저장되는 형태예요.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운전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정부가 2019년 9월 규제 샌드박스(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임시 허가를 허용하면서 상용화가 이뤄졌어요.


질문Q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답변A

우선 실물 운전면허증을 챙겨 다니지 않아도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더욱 편리하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되요. 


차량 공유서비스 등 운전 자격이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업체에 이 화면을 보여줘 검증받으면 되요. 업체(검증자)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찍어 해당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편의점에서 술·담배 등을 살 때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를 내밀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노출하지 않고 19세 이상 성인 여부만 확인받을 수 있어요.


질문Q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A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도용 등 범죄 가능성을 낮추고 재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예요. 


경찰청 관계자는 “1년에 분실되는 운전면허증이 100만 건에 달할 정도로 면허증 분실이 잦고, 또 분실 면허증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적지 않다”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분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을 높여 교통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질문Q

위·변조는 어떻게 막나요?

답변A

내년 도입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에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운전면허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고 안전하고 빠르게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예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 3사는 블록체인에 주목했어요. 


모바일 운전면허 자격 확인 서비스에는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유효성을 인증하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소지자인 이용자 ▲운전 자격이나 나이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 운영 업체 등 3개 주체가 관여되어 있어요. 여러 주체가 관여된 만큼 모바일 등록과 검증 과정에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이통사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공유해서 활용하는 기술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신뢰가 필요한 업무를 가능하게 해준다”며 블록체인 활용 이유를 설명했어요.


질문Q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차이는 뭔가요?

답변A

정부가 2021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휴대전화에 옮긴다는 점에서 패스 기반의 통신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차이가 있어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신원정보를 요구하는 민원 신청이나 금융 거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교통경찰 검문 등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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