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편성으로 나라빚이 얼마 늘어나나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극적인 재정 운영이 경제 전반을 더 악화시켜 재정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수 있음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 인데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맞는 주장인지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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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정부가 6월 3일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2020년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국회에서 3차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정부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 2000억 원으로 커져요. 이는 2020년 예상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6%)을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이예요.
국가채무는 2차 추경에 비해 21조 2000억 원 증가한 840조 2000억 원으로 예상되요.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2차 추경 기준(41.4%)보다 2.1%포인트 높은 43.5%까지 올라가요. 2019년과 비교하면 #국가채무 는 728조 8000억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이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8.1%에서 5.4%포인트 오르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 부양, 산업구조 변화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셈이에요.
Q.
다른 나라보다 나랏빚이 많은 건가요?
A.
한국의 재정 상태가 다른 나라들에 견줘 건전한 편임은 많이 알려진 대로예요. 부채비율의 절대 수준을 놓고 보면 외국과 비교해 얼마나 건전한 편인지 알 수 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중앙·지방정부 및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회원국 평균 109.2%이며, 미국 106.9%, 일본 224.1%, 영국 111.8%, 독일 70.3% 등 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한 해 추경을 세 차례 편성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전시 상황이며,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Q.
앞으로 상황은 어떤가요?
A.
코로나19 사태 뒤 주요 국가들이 막대한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상대적 재정건전성은 더 나아졌을 것으로 추측되요.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4월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보다 세계적으로 13.1%포인트 오르고, 선진국은 17.2%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측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재정 여력이 남아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한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해요.
Q.
국가채무가 늘어나 위험하지 않나요?
A.
과거 연 4~5% 이자율에 발행되던 국채와 지금 1%대에 발행되는 국채에 대한 부담은 차이가 커요. 2019년을 놓고 보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699조 원으로 2015년(557조 원) 보다 142조 원(25.5%)이 늘었어요. 하지만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은 2015년 19조 7000억 원에서 2019년 18조 원으로 되레 1조 7000억 원(8.6%) 줄었어요. 국고채 평균 금리가 같은 기간 연 2.15%에서 1.68%로 떨어졌기 때문이예요. 이런 상황은 202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요.
대규모 추경으로 2020년 국가부채가 증가하지만, 국고채 금리가 2019년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은 2020년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치인 연 0.5%에 그쳐요. 게다가 이런 저금리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금리가 4%이던 시대와 1% 시대의 이자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단순히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규모만으로 국가부채 위험도를 과대평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Q.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A.
2000년 이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속해서 높아졌지만 국가신용등급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국가신용등급 ‘최우수·우수’ 국가에는 국가채무비율 100% 이상인 국가가 12.5%, 75∼100%인 국가가 22.2%에 이러요.
국가채무비율이 국가신용등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보다 저축이 많아 자본시장이 건재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많아 국가채무비율 상승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