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내수 살려라! 피해 업종에서 사용한 비용은 소득 공제율 80%로 확대해요!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업종의 산업을 돕는 방법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여 더 많이, 자주 소비해주는 것이겠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피해 업종( 외식·숙박·항공업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으로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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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율 80%로 확대! 착한 소비로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일률적으로 80%로 확대됩니다. 피해 업종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내수 위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재, 피해 업종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더욱 높게 끌어올려 소비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15%→30%, 체크카드 30%→60%, 전통시장 40%→80% 등 2배로 상향 조정했었는데요. 4월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올해 하반기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상공인에게 미리 구매·결제하는 경우에도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1%’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으로 피해업종 수요 충당해요!
이외에도 정부는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기로 했어요. 또 국가계약제도 절차를 한시적으로 크게 완화해 3조 3000억 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에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으로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약 2조 1000억 원 규모로 보강해 주고자 한다"라며 “소비 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조기 구매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 행사, 지역 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필요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어요.
개인사업자 세부담 완화 12조 4000억 원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의 세부담 경감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 8월에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7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는 그동안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 지원이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에요. 이 같은 조치로 납부 유예 규모는 약 12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해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점포 재개장 지원에도 본격적으로 나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을 4월 9일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지원 대상은 확진자 방문 점포나 사업주가 확진을 받은 점포, 휴업 점포 등 전국 19만 개 소상공인 점포에요. 휴업 점포는 개점휴업을 포함하며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해요.
중기부는 이들 점포에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및 관리비 등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에요.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와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약 17만 곳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에요.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구비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확진자 방문 점포와 휴업 점포는 ▲통장 사본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 ▲지출 증빙자료(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해야 하며 휴업 점포의 경우 카드 매출 등 매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해요. 지역별 신청 시기, 산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가 별도 공고할 계획이에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전례 없는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처음 시행 사업으로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17개 시·도와 협력해 신속·원활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