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투표하러 갈 때 챙겨야 할 준비물은?

신분증과 마스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한 뒤,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낀 채 투표하게 됩니다.

소중한 나의 한 표, 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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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투표소가 감염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투표소 안전 운영방침을 내놨어요. 3500여 개 사전투표소와 1만 4300여 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 작업을 실시해요.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요.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써야 하며,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한 뒤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낀 채 기표소로 들어가요. 투표소 안에서 줄 간격은 1m 이상 유지해야 해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견되면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별도로 설치한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해요. 투표가 끝나면 보건소 방문을 안내해요. 또 모든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의 모든 물품과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해요.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 안 공기를 순환 시키는 등 다방면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요.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게 미리 신청을 받아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에요. 선관위는 확진자로 판정돼 병원에 머무르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에게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았어요. 거소투표 신고기한이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4월10~11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해야 해요. 

선관위는 코로나19 경증환자가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에요. 또 확진자의 동선을 제한하면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구조 등도 논의 중이에요. 하지만 선거 당일 자택 격리나 병원에 입원한 유권자에 대한 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어요. 선관위는 투표 기간이 남은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에요.

외국에 머무는 유학생이나 교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선거 기간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로 국내 투표 일정보다 일러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30일 기준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모두 40개국 65개공관으로 늘어났어요. 이 지역 재외선거인은 8만 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 1959명의 46.8%에 이르러요. 

나머지 가능 지역도 항공편의 변동으로 해당 일정을 맞출 수 없을 가능성이 커요. 이 때문에 재외선거를 선거 당일 실시, 현지에서 개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상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표를 제때 가져올 수 없을 때 재외 선관위가 개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현지 개표를 고려 중이에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선거 연령이 현행 만 19세 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어요. 선거법 개정 전에는 투표권이 없던 ‘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 출생자’ 14만 명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어요. 개정 전 한국의 선거 가능 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어요.

유권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까지도 허용되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포함이에요.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연설, 방송 등 모든 방법이 허위사실 공표 수단이 되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에 관한 허위사실도 처벌 범위에 속하고 단체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되요. 동호인은 물론 계 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도 대상이에요. 18세 투표권자는 주의해야 해요. 4월 15일까지 생일이 지나 투표권이 있다 해도 선거운동 행위를 하는 당시 기준으로 만 18세가 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이번 4·15 총선부터 정당 득표율이 비례 의석수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요. 개정 선거법은 의석 총수를 현행처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17석은 종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과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득표를 완전히 별개로 계산했던 것과는 달리, 지역구 득표가 적어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투표장으로 들어가면 유권자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총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요. 이 중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무려 48.1cm이에요. 총 47석의 의석이 배정된 비례대표 선거에 35개의 정당이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지역구 선거와 정당에 나눠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길어요.

정당 투표용지가 길어지면서 개표 시간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에요. 기계 대신 수작업으로 정당별 투표용지를 일일이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분류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표지 최대 길이는 34.9cm이다. 개표 기계장치가 도입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수개표를 하게 되었어요.

Q.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기숙사에서는요?

A.

학교 교실은 호별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해요. 따라서 2개 교실 이상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기숙사도 마찬가지에요.

Q.

옷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있는 배지를 달거나 모자 등을 쓸 수 있나요?

A.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배지 등 표시물을 배부, 착용할 수 없어요.

Q.

친구가 사주는 밥을 먹는 것도 위반인가요?

A.

친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줄 것을 부탁하며 식사를 산다면 사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거절해야 해요.

Q.

쉬는 시간에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 기간에 반 친구끼리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다수의 반 친구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금지되요.

Q.

투표소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A.

투표소 입구에서는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지손가락, V자 등의 표시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요.

Q.

누리소통망(SNS)에 좋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소식, 영상 등을 올려도 되나요?

A.

물론 가능해요. 그러나 그 소식이나 영상이 거짓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어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