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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조회수 2020. 4. 7. 15: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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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이번 주에 미국에서 들어올 예정인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을 두신 분들,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거주하시는 곳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해외 입국자는 공항에서부터 일반인과 섞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요. 자가격리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해외 입국자분들!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지침 철저히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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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해외 입국자에게는 승용차 귀가를 우선 권장하고 정부는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들을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할 계획이에요.


특히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해외 입국자에게는 이들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으로 수송할 방침이에요. 이번 대책에 따라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해외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타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 수송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 역사 등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승용차로 귀가하는데, 만약 승용차 이용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 시민과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에요. 다만 인천 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하고, 공항 종사자를 위해 퇴근 집중 시간대에는 별도의 공항버스를 운영합니다.


한편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의 이용을 제한(해외 입국자만 타는 일부 내 항기는 탑승 허용) 하며, 공항버스와 KTX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중대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입국자들에게 현지 출발 공항 출국 수속(체크인) 및 비행기 안에서 2회 이상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에요.


정부는 “3월 27일 0시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모든 해외 입국자가 동일하게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귀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또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우리 국민과 장기 체류 목적인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이며, 격리기 간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윤태호 중앙사고 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위반 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며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어요.


이탈리아 체류 우리 국민 임시 항공편 귀국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가 4월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임시 항공편으로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500여 명의 귀국을 지원했어요. 이들은 도착 후 최대 14일간 시설에 격리될 예정이에요. 앞서 중대본은 3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고, 특히 3 월 10일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현지 상황을 고려해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송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송 시 각 임시 항공편에는 외교부와 의료진(의사 1 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 팀이 파견되어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 확인 및 기내 응급상황에 대비했어요.


이탈리아에 머무는 우리 국민과 그 가족들은 탑승 전 건강 상태 질문서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분류한 후 좌석을 분리했어요. 또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입국 검역을 받았어요.


특히 탑승 전 37.5℃ 이상 열이 있는 대상자는 탑승 불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 퇴소 때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최대 14일간 시설에 격리합니다.


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계획이에요. 중대본은 교민 수송·시설관리·의료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 생활시설 내의 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점검할 계획이에요.


“해외 유입 철저 통제… 위반 시 단호한 법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1일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어요. 문 대통령은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문 대통령은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연기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한 결정”이라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을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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