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간지 공감

야간 긴급 돌봄서비스, 독거 어르신 대상 안부 전화, 몸이 불편한 분들께 반찬 배달, 착한 마스크 나눔 운동...

코로나19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힘쓰고 있어요.

질병은 가장 취약한 곳을 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하겠지요.

우리는 세계가 깜짝 놀란 성숙한 시민 의식과 나눔 정신으로 함께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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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억 원. 3월 16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밝힌 전국에서 모인 성금 액수에요. 이 가운데 343억 원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모았어요. 성금은 모금 주체인 두 기관이 대구시와 협의해 집행해요. 지금까지 180억 원이 마스크 구매, 의료진 긴급의료물품 지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세트와 비상식량 구입, 보건소 긴급의료용품 지원,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장비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됐다고 해요.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문을 닫았던 대구 서문시장도 3월 16일 영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일상을 찾아가는 대구의 모습은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19에 맞선 결과에요. 세계 유명 언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로 보도하고 있어요. ▲빠르고 폭넓은 검사 ▲세계보건기구(WHO)가 보고한 평균 치사율 3.4%보다 훨씬 낮은 1% 미만의 치사율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등이 외신들이 꼽은 세계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데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힘이 커요. 방역과 선별진료소 지원,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확진자 관리와 자가격리자 전화 확인, 집단생활시설 점검 등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치고 연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보탰어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각급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고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과 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 휴관에 들어가면서 복지서비스 업무는 지자체가 대신했어요.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정향수 동장만 해도 버스정류장, 고시원, 상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취약한 장소를 2월 말부터 찾아다니며 방역에 나서고 있어요. 업무는 휴일을 반납해야 할 정도로 늘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염증 확산 방지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긴급돌봄체계 를 마련해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송파구는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100여 저소득 위기 가구의 필요를 파악해 40여 가구에 생필품과 소독약 등 위생용품을 전달했어요. 

3월 6일까지 27개 동주민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 1만 3500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독거 어르신 대상의 안부 전화 횟수도 주 2회에서 4회로 늘렸어요. 

경로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저소득층 어르신 415명에게는 주 1~2회 즉석밥과 반찬을 제공하고,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의존하던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어린이 546명에게는 지역아동센터 19개소를 통해 대체식을 지원하고 있어요.

장애인 150가구에 전달하는 반찬 배달도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시행 중이에요. 양육자의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경조사, 응급진료 등으로 야간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36개월~10세 어린이를 돌보는 야간긴급돌봄서비스도 확대했어요. 기존보다 운영시간이 한 시간 늘어난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토요일에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해요.

성동구는 관내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 412개소를 휴관했지만 대체 돌봄수단이 없는 노인요양 보호시설과 노숙인 보호시설, 한부모 보호시설 등은 비상 운영 중이에요. 대신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 문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은 매일 2회 소독하고 3분 위생수칙 다짐 시간, 급식 시간 엇갈려 앉기 등 안전 수칙을 강화했어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는 사회적 기업이 조리한 ‘행복도시락’을 전달해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보호자 자가격리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돌봄 SOS센터’를 통해 긴급돌봄을 제공해요. 강동구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 서비스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어요. 종로구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500여 명에게 휴대용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복지서비스에 머물지 않아요. 안전을 위해 방역과 손소독 강화, 마스크 배부 등도 지자체가 놓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노원구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초까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마스크를 1인당 36개씩 배부했어요. 

미세먼지 대비용으로 나눠준 마스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선견지명이 있는 정책으로 빛났어요. 노원구는 방역 소독제 4000개를 76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242곳의 경로당 등에 배부해 수시로 소독하도록 안내했어요.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는 방역 문제를 주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에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역시 주 1~3회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에 급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 그물망이 거르지 못한 노숙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요. 국가 재난 지침에 따라 문을 닫았던 무료 급식소들은 다시 문을 열고 집단 급식 대신 도시락이나 빵 등 대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의 끼니 못지않게 안전도 큰 걱정에요. 

서울시는 거처가 불분명한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며 마스크를 배부하고 건강 상태도 점검하고 쪽방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3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와 함께 쪽방촌 거주 3085가구에 마스크, 손 소독제, 장조림, 참치 캔, 양념김, 즉석카레, 사골곰탕, 즉석밥, 즉석미역국, 된장찌개, 프레스햄, 볶음김치 등의 식료품이 들어 있는 긴급구호품을 전달했어요.

노숙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임산부와 고령자, 전 구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요. 양천구는 3월 5일부터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마스크 5개를 주민센터 직원과 통반장이 직접 배포하고 있어요.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오랜 시간 줄 서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에요. 6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영유아용 마스크 2만 2000개를 준비해 관내 어린이집 297개소에 나눠주기도 했어요.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잇따르고 있어요.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자체가 직접 면마스크를 만들어 공급하는 일은 이제 표준이 됐고, 마스크 공장에 인력을 지원해 생산량을 늘리기도 했어요. 

강원도 정선군은 3월 6일부터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마스크 공장에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4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어요. 업체는 16일부터 늘어난 생산량 가운데 매일 5000개의 마스크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군에 보급해요. 서울 성북구는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에 의용소방대원 150여 명을 배치했어요. 마스크 배부를 보조하고, 중복구매 여부 확인 등을 대신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약국의 업무도 돕기 위해서에요.

서울시는 의료진과 어르신, 임산부 등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자는 ‘착한마스크나눔운동’을 3월 16일부터 시작했어요.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자는 운동이에요. 시민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고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면마스크와 휴대용 손 소독제로 구성된 ‘착한 마스크 세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매주 월·수·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주요 지하철역과 구청, 공원 등에서 진행되며 서울시는 9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 시내 봉제공장에서 면마스크 320만 개를 만들었어요.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공기업, 공공재단 임직원 7만 8000명도 3월 17일부터 착한 마스크 나눔 운동에 동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