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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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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AI를 2020년 성장 동력의 화두로 꼽고있어요. 


정부는 “정보기술(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강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살펴볼까요?


한국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입니다.
우리는 휴대전화 자동 번역 기능과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AI를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AI는 산업을 혁신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돌봄서비스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AI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 ‘새로운 문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AI 회의’ 현장을 방문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AI를 지목하고 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AI 기본구상’을 밝혔습니다.


3대 분야 9개 전략 100개 실행과제 추진

2019년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가 참여해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어요. 


정부는‘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최대 455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현재 10위 수준에서 세계 3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인 삶의 질 영역은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를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AI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9개 전략과 100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가전략은 AI를 기회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전략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고 동시에 단순한 기술, 산업 전략을 넘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담아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포함한다”며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협업해 모든 연령과 직군을 망라한 전 국민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도 이번 전략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어요. 또 “AI 시대에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각 부처의 AI 국가전략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습니다. 명칭은 그대로 두되,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2018 정보통신기술(ICT) 수준 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의 AI 기술 수준이 미국과 2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했어요. 유럽과 일본은 물론이고, 대규모 자본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중국에도 2017년부터 추월당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AI 기술을 100%라고 할 때 상대적 기술 수준은 유럽 90.1%, 중국 88.1%, 일본 86.4% 순이고 한국은 81.6%에 그쳤어요. 


국가 차원의 전략도 늦은 편입니다. 미국은 이미 2016년 AI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을 내놓았고, 중국은 2030년까지 세계 AI 혁신의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2017년 발표했어요. 일본은 2017년 AI 산업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2019년 3월에는 AI 국가전략을 마련했어요.


문 대통령은 2019년 10월 28일 ‘AI 기본구상’에서 “우리는 AI 시대의 문을 연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도 아니다. 그러나 제조업, 반도체 등 많은 경험을 쌓고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결합하면 우리는 가장 똑똑하면서도 인간다운 AI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AI 산업이 이제 적용 단계고, 한국이 가진 세계 수준의 ICT 인프라와 반도체 등 제조업 기반을 이용하면 AI 선도국과 차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4년까지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9년까지 1조 96억 원을 투자하고, 신개념 AI 반도체(PIM) 등을 개발할 방침이에요. 이와 함께 현행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사업을 열어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의 적용 대상을 AI 분야로 확대하고,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발족해 분야별 법·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최 장관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살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며 “그쪽을 지렛대로 삼아 나아가겠다”고 말했어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AI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 기업과 대학은 AI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지만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2019년 10월 발표한 ‘AI 두뇌지수: 핵심인재 분석과 의미’ 보고서를 보면, 세계AI 전문가 상위 500명 가운데 미국은 73명, 중국은 65명이었지만 한국은 7명으로 19위에 그쳤어요.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AI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이에요. 관련 학과 교수가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겸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가 필수로 AI 소양교육을 받게 하고, 교원 양성·임용 과정에 소프트웨어와 AI과목 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 시간에 소프트웨어와 AI 필수교육을 확대해 어릴 때부터 이들 과목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최 장관은 “우리나라가국민적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다. 초·중·고·대학교에서 AI 필수교육을 확대해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우리만큼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신기술 수용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AI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한편 정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출산·상속 2종에 그치는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패키지를 2022년까지 임신·돌봄 등을 추가해 10종 이상으로 늘리는 등 AI를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어요. 미세먼지 예측 및 지하수 오염 감지와 해외·선행 특허정보 선제적 제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서비스도 AI기술 우선 적용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일자리 변화와 AI 윤리 문제도 각별한 관심을

AI 기술의 발전이 꼭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반복 업무를 중심으로 자동화되면서 실업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우버’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와 택시의 분쟁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혁신 서비스와 기존 이해관계 집단이 충돌할 수 있어요. 문 대통령은 2019년 10월 28일 “일자리 변화와 AI 윤리 문제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AI가 사람중심으로 작동해,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AI 국가전략’에서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게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 등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사회보험을 확대합니다.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2020년 도입할 계획이에요.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은 2019년 4%에서 2022년까지 15%로 늘릴 예정입니다.


AI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체계도 AI 국가전략에 포함시켰어요. 2020년부터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영상합성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 등 새로운 유형의 역기능에 대응하고자 2020년까지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2020년에는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2021년부터는 AI 윤리교육 교과과정을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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