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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너무 뛴 곳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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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수출 회복을 토대로 한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내보였고,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신산업 출범 시 신구산업 간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타협기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신년 기자회견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집값 너무 뛴 곳 원상회복” 고강도 대책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0년 수출 회복을 토대로 한 우리 경제의 회복에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특히 1월에는 일평균 수출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해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9년 12월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1월 1~10일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물론 1월에 설 연휴가 있어 월간 기록이 (1년 전보다) 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어요.


2019년 일평균 수출액은 19억 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1% 감소했어요. 2019년 12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5.2% 감소해 감소 폭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수출이 2019년보다 3.0% 늘어나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좋아져… 부정 지표 줄고 긍정 지표 늘어”

문 대통령은 2019년 한국 경제가 2%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했어요.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한국과 비슷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클럽’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해 어려움 속에 선방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에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국제 경제기구, 한국은행을 비롯해 우리나라 여러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면서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정부는 2020년 한국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 국제통화기금(IMF)은 2.2%, 현대경제연구원(HRI)은 2.1%, LG경제연구원은 1.8%로 예상했어요.


문 대통령은 “지금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다”면서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외국 투자가들이나 국내 경제 투자가들이 그만큼 한국 기업의 미래를 밝게 본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부동산 투기 잡고 시장 안정화 의지 확고”

문 대통령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했어요.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은 회견 말미에서도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 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어요. 


문 대통령은 “지난번(12·16) 대책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며 “9억 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지 예의 주시하고 언제든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유세 부담 강화 기조도 지속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는 더욱 강화될 공산이 커요.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0.8%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어요.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신구산업 갈등 “사회적 타협 기구 만들어야”

문 대통령은 신산업 출범 시 신구산업 간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타협기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어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에 대해 “신구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라며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가 건별로 만들어져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존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타협기구’와 관련해 정부는 ‘한걸음 모델’(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신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에요. 신산업이 출연하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대립이 불가피한데,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갈등 요소를 명확히 한 뒤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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