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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후 다시 창업, 한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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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계층을 위한 맞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가 활기를 찾도록 하기 위해 제2벤처붐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줄 벤처기업의 창업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벤처투자 금액, 유니콘기업 수 사상 최대

2019년 신규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치인 3조 4000억 원을 넘어 4 조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설법인 수도 2018년 10만 개를 돌파했고, 2019년에는 이보다 더 늘었습니다.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은 1년 만에 3개사(2018년 7월)에서 9개사(2019년 6월)로 늘어 미국·중국·영국 등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창업기업 성장 지원

정부는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2019년 대비 9200억 원 늘어난 4조 59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단계별로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 기업·긴급유동성 자금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창업기 지원자금은 2019년보다 4700억 원 늘어난 2조 55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본격적인 성장기 자금은 1조 7300억 원이 편성됐어요. 미래기술 육성자금과 고성장 촉진자금이 각각 3000억 원대로 신설되면서 지원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유동성 자금은 31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작은 벤처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펀드’를 12조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재도전 걸림돌 제거

정부는 2018년 기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기업의 채무를 기업 대표자가 채무자인 기업과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폐지했어요. 


그 결과 2019년 10월 기준 39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면제됐습니다. 2018년 2월 33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진 재기지원 펀드는 140곳에 18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 3000억 원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채무를 30∼90%까지 삭감합니다. 이자만 감면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줄여주기로 했어요. 8만여 명의 채무를 조정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에요.


규제 샌드박스로 시장 출시·사업화 지원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제품, 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제도에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창출했어요.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주로 금융 부분에만 적용하지만, 한국은 금융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 실물경제를 포함한 4대 분야까지 포괄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에는 전국 시·도 7곳을 선정했어요. 


●강원도 - 원격의료 기술 등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부산 - 블록체인기술

●세종시 - 자율주행차

●대구 - 첨단 의료기기 특구

●전남 -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e-모빌리티 산업 특구

●충북 -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특구 내에 있는 기업과 대학은 연구개발 자금지원은 물론, 투자 활성화 세제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이 같은 지원으로 최대 5년간 7000억 원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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